과거 2003년 화물연대 및 철도 노조 파업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태세를 보였다.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면서 경찰력까지 투입해 노조 지도부 16명 체포에 나서 윤 대통령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했다. 이에 파업은 16일 만에 종료됐다.
우호여론과 성공사례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강경기조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했다. 결국, 일부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2013년 12월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을 봉쇄하고 사무실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 700~800명이 저항했고 경찰은 저항하는 조합원 100여 명을 공무집행방해...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르노삼성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국립대병원, 타워크레인 업계가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하반기에도 철도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졌다.
반복되는 노사 간 대립은 회사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줬다.
조합원 수만 5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업장 현대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차와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2...
위해 연휴에도 일하는 철도 유지보수 직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도 당부한다.
정의당의 경우 이정미 대표는 광주행을 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과 만나고자 광주송정역 KTX역사를 방문하는 데 이어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당원과 상인들에게 격려 인사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노조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10월 21일 2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도시철도 노사는 27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사측이 노조 지도부 7명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841명을 직위해제하면서 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사측은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풀었지만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해제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윤 교사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판을 언급하며 "1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 아마도 인민재판의 아류인듯 싶다"고 쓴 점으로 미뤄...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생략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28일자로 통진당 의원들이 경찰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기간이 10개월을 넘김에 따라 조사없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강 청장은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력 5000여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했다. 언론사 건물에 대한 경찰 투입은 이례적. 그런데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세월호 추모집회 해산 과정에도 비판이 있다....
경찰은 작년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특정인을 밀어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지난 16일 철도노조 지도부 징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측근을 추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17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지역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해임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7000명이 넘는 코레일 직원을 직위해제,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청탁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이라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
표 전 교수는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어머니를 자초하면서 노조원들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 복귀를 호소했었다"라며 "4명의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데 여당 대표를 찾아가 청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웃집 아저씨한테 때려 달라고 하고 상처 난...
코레일은 해명자료를 내고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방문한 것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초 금주 월요일 철도발전소위원회가 끝난 후 방문하기로 약속됐으나 회의가 일정보다 길어진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해 금일 시간약속을 받아 다시...
책임감의 첫째는 식솔에대한 책임이다", "'어머니의 심정' 운운하던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파업했던 철도노조 지도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은 그 순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만나 총선출마를 위한 인사청탁하고 거짓말까지 했네", "나 대전 서구을 주민이다. 어머님의 마음? 우리 구를 당신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일종의 '인사청탁'을 해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철도 민영화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최연혜 사장의 이같은 행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경찰은 최근 자진출석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부산 동부서와 대전 동부서, 경북 영주서, 전남 순천서 등 지방 경찰서 4곳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