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4년간 1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 및...
성실상환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금융위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평점을 올려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같이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기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 관계 기관과의 정리 역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재도전특별자금의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창업 업력 기준을 기존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실제 주방에서 일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다"며...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9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는 4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낮아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야 한다.”(하준경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했다는 공공정보는 남는다. 2년간 대출을 성실히 갚으면 이 정보도 사라지지만, 기금 신청 후 2년 동안 새로운 신용거래를 하기 힘들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2일 진행된 MOU를 통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이날부터 월 30만 원 이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가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소액신용·체크카드는 NH농협은행 전국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확정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연합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2월 15일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중은행 다섯 곳(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을 통해...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미소드림적금은 불입금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3.6~4%인 금리를 1%p 인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해세(강제집행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 경·공배 종료 이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해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HUG...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KB금융 역시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최근 발표하고 실행 중이다.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주택 관련 대출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도 새로운...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같은 기간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20대는 같은 기간 36만9000명에서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20대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3월 말 기준 23조2814억 원으로, 3개월 새 2289억 원(1.0%)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실채무상환자들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채무 탕감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