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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활활 타는데... ‘찬바람' 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서울 활활 타는데... ‘찬바람' 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CR리츠란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낮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2024-09-11 15:52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상환기간 늘려 월상환부담 대폭 낮춘다
    다만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세금 체납,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접수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2024-07-29 12:00
  •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은행서 대출 계약시 신용카드 발급 요구 거절 할 수 있어"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2024-07-08 12:0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2024-07-03 12:3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2024-06-30 12:00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합헌‘가족 갈등’ 박수홍‧박세리 사례 대표적…“입법 재량 일탈”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4-06-27 16:01
  •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전액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는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2024-06-05 11:42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현행 100% 또는 60%에서 32%로 한시 완화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업구역 내...
    2024-05-30 12:00
  •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소상공인 10곳 중 6곳 “22대 국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해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09:16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권 변호사는 “파산처럼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상은 회생 역시 기존 오너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주식을 발행해주면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고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는 통상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다. 회사가...
    2024-05-02 05:00
  •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2024-04-08 05: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회생의 전제조건은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계속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통...
    2024-03-23 08:00
  •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 기준이고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한 결과다. 금융당국이 추정한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 원)의 95.3% 수준이다.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2024-03-20 12:00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2024-02-27 15:53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
    2024-02-26 08:00
  •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기부에서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기회를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2024-01-31 06:00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한다는...
    2024-01-28 16:04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2024-01-25 16:2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4월에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2024-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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