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게 전송했다. 이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A 군은 2021년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김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피해자 3만 명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기 조직 사건 △허위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66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사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한 사기 조직 사건 △고수익...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D씨 어머니에게 “D씨가 마약을 물속에 버려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합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기 공수처장과 차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여운국 전 차장이...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거창지청과 성남지청, 서울서부지검, 창원지검, 인천지검을 거쳤다. 이후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김천지청과 평택지청, 울산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20년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감찰위는 박 검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박 검사가 반성의 뜻을 밝히고 계속 근무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정부지검 고양지청·법무부 보호법제과·서울중앙지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충북동지회’와 창원의 ‘자통민중전위’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간첩 행위가 이뤄졌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이 역시 북한에서 보낸 남파간첩이 아닌 남한에서 생긴 자생간첩이다.
천안함...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다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점을 범행 동기로 공소장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제주·창원·서울중앙지검장, 대구·광주고검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7월 퇴임했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 전 고검장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했고, 중앙지검장 시절 포스코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