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반대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는 경우도 무차입공매도다.
차입증권 소유는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체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인정된다.
이외에도 가이이드라인에는 독립거래단위간 거래와 증권의 사전입고에 대한 기준과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앞서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금투협은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기간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차거래 기간 제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합동 TF가 구상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기관투자자 등 대차거래 주요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할 때 기관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올해 1월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감독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7개 글로벌 IB사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적발된 노무라와 CS를 포함한...
무차입공매도가 자체적으로 다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 100% 전산화’와 더불어 기관들에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규범성’ 측면에서도 이중으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이날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1차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자체 전산 관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2차로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전산적인 방법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 의무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별도의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상시 적발할 수 있게 모든 공매도 주문 과정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이복현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무차입공매도 등)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A와 B사는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무차입 공매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과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세력의 창구라는 루머에 대해 점검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해당 의혹과 불만이 지속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여서 이 사건이 첫 판례를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지, 총선 전 반짝 이슈로 끝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송기명 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으로 폐기됐다”며 “이후 국회에서 대안으로 증권대거래에 관한 정보 기록을 5년간 전산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당국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총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증선위에...
현 규정상 무차입 매도가 금지돼있으므로 합법적 공매도 이전에는 반드시 대차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대차잔액은 공매도의 선행지표 혹은 대기자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통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20~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매도 잔고도 착실히 줄었다. 지난달 3일 기준 각각 11조7871억 원, 6조252억...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더불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차거래 연장금지와 상환기간 제한, 대차담보비율 120% 이상 인상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4개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