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단장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지 한달 여 만이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오후에 이뤄진다. 차 씨는 최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으나 추가 기소된...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 씨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숨기려 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가공의 틀을 만들어 기소했다며 증인들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있다.
실제로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비덱스포츠 전 직원 김모 씨는 "특검에서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증언했다. 삼성물산 순환출자 해석을 뒤집은 것에 대해 그는...
청와대의 지시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수씨를 전무로 채용했다고 인정했다.
황 회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수 씨의 채용 과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황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차은택(48)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을 통해 이미 기업 강제 모금 등의 과정을 파악했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뇌물 혐의가 성립하느냐와 별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죄든 뇌물수수 어느 쪽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가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 씨 측은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우리 대통령변호인단에서 그걸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거둬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
최 씨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 재판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증거목록을 설명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다. 하지만 기록의...
특검은 현재 내부적으로 수사계획만 세울 뿐 변호인과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인력은 한정적인 반면 수사대상은 많아 4개의 수사팀의 피의자, 참고인 출석 통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검은 또 현판식 이전에 압수수색 등 선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언제할 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구속
△11월11일
-검찰, 차은택씨 구속
△11월12일
-3차 주말 촛불 집회… 100만명 참여
△11월15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11월16일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부산 엘시티(LCT) 비리 사건 신속·철저 수사 지시
△11월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조카 장시호(37) 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이모의 아이디어였고, 그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답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씨가 대통령의 옷값 4500만원을 대신 지불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최...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7) 씨 등 사건도 같은 재판부로 옮겨졌다.
애초 최 씨 등 사건은 이 법원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돼 법원의 지침에 따라 재배당됐다.
최 씨 등 사건의 첫 재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10분, 차 씨 등 사건은 오후 3시에...
그는 “이정현 대표는 6인 중진 협의체에서 합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기준을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변호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면조사를 거부했고, 친박 중진들은 대통령 퇴진을 건의했다”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종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가와 국정을 위해 책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건지, 집권당과 대통령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으로서도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씨의 엇갈린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은택은 변호인을 통해 "재단법인 미르 사무부총장인 김성현 씨가 최순실이 다 안고 가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최순실 씨는 차은택 씨와 고영태 더블루 K 이사가 모든 걸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정한 시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전국 190만 명이 참가하는 등 악화된 여론이 돌아설...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계속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모르쇠'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소개할 것 아니냐"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으니 논의해봐야겠다."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언제쯤 기소하나.
"다음주중 기소한다. 차 씨는 오는 일요일이 구속기간 만료시점이고, 송성각은 월요일에 구속기간 만료된다."
△재단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나.
"출연금 자체는 명백하게 직권 강압에 의한 출연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