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규제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야말로, 예산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알토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1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규제외교를 통한 K-라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수출진흥...
업계에서는 새로 추진할 2단계 입법에서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거래소 사업자 범위 확대 등 업계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규제 행태를 보면 일본 정부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크다”며 “일본은 마운트곡스 해킹 이후에야 진흥책을 내놓는 중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간다면 결국...
보고서는 EU 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유연성과 산업 진흥책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평가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인도 뉴델리에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이번 진흥책에서 빠졌다. 전 차관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세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체부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기대 효과와 공제 범위를 검토해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촘촘한 경성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EU AI법은 AI 공급국이 아닌 소비국 입장에서 만들어진 다소 경직된 법이다....
AI 기술 우위에 있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하며 한국의 AI 기술의 뒤처짐, 종속화를 막으려면 더 이상 민간 기업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봉강호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 속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진흥책 수립에 앞서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고 비판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K-콘텐츠 육성’을 외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 홀대론에 휩싸였다.산업 진흥 의지가 보이지 않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게임 산업을 들여다보며 규제에 집중하자, 업계에서는 “놔두는 게 돕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여전히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느껴져서 안타까웠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이용자를 보완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면서 진흥책은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는 ‘먹튀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순위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웹3 시장을 키우겠다며 각종 진흥책과 함께 제도...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서치실장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스타트업은 J커브로 성장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대상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여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며 “해당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M&A 시장을 더 경색되게 만들 수 있고, 수많은 M&A 진흥책의 효과를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통신업계에서도 경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라 아쉽다는 지적과 동시에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진흥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장관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민간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세금제도나 규제를 지원하면서...
미래 나라경제 기반…경쟁 치열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산업부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책을 담은 내용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으로 연구·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활력 산업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는 한국의 적극적인 국방산업 진흥책의 일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폴란드를 측면에서 돕는 형태다.
한편 기시다 총리와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만약 대만에서 군사적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이 중국과의 교전을 피할 수 있는지다....
별개로 진흥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호 교수는 “향후 2027년까지 전세계 GDP 10%가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금융 당국과 기관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호 교수는 “지금 가상 자산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규제 기관”이라면서 “정부 정책이 규제와 진흥을 50대 50 균형을 갖고 다뤄야 하며, 이를...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과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 적자를 훨씬 웃도는 역대 최악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돌파구도 안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1∼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은...
염두…진흥책 함께 넣을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 방지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하지만 농식품 수출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은 체계적인 수출진흥책과 이에 부응한 농어가였다. 정부는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농어가 등 민간에서는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과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일부...
티빙, 日ㆍ대만 이어 美 진출 계획…왓챠, 영상ㆍ음악ㆍ웹툰 무기로올해 글로벌 확장 원년될지 주목…자율등급제 도입 등 진흥책 촉구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기업이 2022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단 포부를 속속 밝히면서, 올해가 OTT 세계화 ‘원년’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는 국내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세계...
그러면서 "망치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쓰고 싶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외에도 대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당근과 채찍 중 당근만 주니깐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만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