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보다 20.7% 줄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운용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총회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토론회에서 보였던 것처럼...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김건희 비리 의혹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천 개입 수사가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도 김건희 공천개입을 포함한 각종 비리에 대한 진상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사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여전히 반발하는 만큼 언제 어떻게 당론이 정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주식시장엔 악재라는 사실이다. 설혹 쉽게 유예 당론이 확정된다 해도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시행 시일만 미뤄질 뿐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는 탓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역할극’에서 ‘폐지’ 팀은 없이 시행·유예...
그러자 최근 ‘토론회는 역할극’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이강일 의원이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라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회원들이 “뭐, 이 사람아?”,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소동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한투연과 만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진 의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식을 팔아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금투세 유예론'의 대표주자인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하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론'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석 연휴 직전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반면 '금투세 예정 시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민주당 집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꾸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대란’이 의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그건 의제에서 뺀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의제로 합의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29일 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1탄은 금투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잘 준비해 국민께...
다만 얼마 전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면이 크다”며 완화 주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 자체를 그냥 두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 하루의 외생 요인에 의한 주가 폭락에도 놀라서 하려던 토론회를 못 한다....
이는 최근 김윤덕 사무총장 임명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 발표에 이어진 인선이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두 분이 정책위의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전문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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