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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비상 응급처치로 중증환자를 살리는 것만 바라보고 응급실에서 의사로 생활하는 것을 꿈꿔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서다. 현 상황은 아무리 응급조치를 잘한다 해도 중증환자의 배후진료를 봐줄 의사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2024-09-13 06:00
  •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예고됐던 2월 7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19일에는 전공의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20~21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자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3월 5일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3월 11일...
    2024-09-05 15:23
  • 尹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의료계 실망 “직접 119구급차 타봐라”
    尹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의료계 실망 “직접 119구급차 타봐라”
    전의교협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과로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 있고 최종 치료를 제공해야 할 배후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브리핑에서 언급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그 헌신적인 의사들은 언급하면서 그...
    2024-08-30 17:02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차출되며 메워 오고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며...
    2024-08-26 13:31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2024-08-21 15:41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 “조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협박도 의료계는 용서하지...
    2024-08-20 18:01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제도화와 수련체계 혁신, 진료면허(가칭)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 논의 사항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 구축과 대학 정원 연계, 전문의 수련 혁신과 국가 투자 강화,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집중,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전공의 배정...
    2024-08-20 13:27
  •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2024-08-14 16:37
  •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병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2024-07-31 14:09
  • 이통3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
    이통3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
    패스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 절차 등 공공 분야와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및 성인인증 절차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 모바일신분증...
    2024-07-31 10:46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의 경우 병원이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 수준인 1104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과 비교해 근무 전공의는 한 달여 간 91명 증가하는 데...
    2024-07-07 14:56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0 11:02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앞서 복지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애초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의료기관 문만 열어놓고 진료하지 않는 등 편법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14일 집단행동...
    2024-06-18 09:43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2024-06-18 09:00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2024-06-16 11:53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2024-06-12 14:42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월 말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2024-06-10 15:35
  •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가,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는 몸부림임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라며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체 휴진 기간 외래 진료실을 닫고 정규 수술...
    2024-06-09 11:48
  • 서울대병원 총파업 들어가나…4일 교수총회서 최종 결정
    서울대병원 총파업 들어가나…4일 교수총회서 최종 결정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모이는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을 상대로 총파업 등 진료 중단에 관한...
    2024-06-03 21:03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사라지므로,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에 복지부가 내린 행정명령도 해제된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요구사항 중) 각종 명령 철회는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전공의 계약이 제한된다. 이달 사직한 경우, 내년 6월 이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2024-06-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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