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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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진료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펫보험 활성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수의업계의 의견과 세게 부딪히다 보니 이번 회기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동물병원은 동물 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해왔다. 의료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024-07-30 05:00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염 씨는 지난해 8월 2일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말에는 불법 촬영 피해자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했다는...

2024-06-13 15:11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2심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년 5월 4일께부터 비로소 경과 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한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2024-03-21 12:14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2024-03-15 11:29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동물진료 표준 진료코드가 없고, 동물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는 등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2024-03-06 14:04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2024-01-16 11:18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되고, 이의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환자를...

2023-10-22 12:00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2023-08-31 12:00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2023-08-30 16:56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압수수색 진행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통해 운전자 신 씨가 어떤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약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되었는지 등 확인 중이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2023-08-17 19:38
"이러니 펫보험 가입률 0.9%"…같은 지역인데 16배 차이 동물병원 진료비

진료기록부 작성 시 표준화된 질병·진료행위 명칭·코드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동물진료표준화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보험업계는 개별 동물병원과 직접 제휴해 의료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사에서 상품 설계 시 동물병원이 협약을 맺어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제휴를...

2023-08-06 16:1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2023-06-28 17:19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구체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질병명 및 질병코드 입력여부와 입력 방식, 진료기록부에 존재하는 질병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에 대한 각사별 의견도 청취했다. 협회 주도로 표준화가 필요한지, 각사 자율판단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업계 입장도 들었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23-06-20 14:38
블루오션 '펫보험 시장'…손보업계 "진료비 표준수가 도입" 한목소리

진료비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 기록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보가 공개됐을 때 수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2023-06-17 08:00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가 강화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3-04-27 17:31
음주운전이 졸음운전으로…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793만 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2023-02-23 11:32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2 11:04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2022-11-15 12:00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1심 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2022-09-22 12:03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그러나 검찰은 “ 원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결정 능력은 특별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 7명 중 4명 중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2022-05-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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