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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공시 등에 대해 많은...
    2024-09-12 14:18
  •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호주처럼 법으로 제한하는 대신 통신업계가 직접 나서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 경고하는 수준이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대형 이동통신사 EE는 이런 권고를 포함해 어린이에게는 문자와 전화만 할 수 있는 제한적 기능의 전화기만 주도록 권고했다. EE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에게는 SNS 이용을...
    2024-09-10 15:57
  •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2024-09-10 14:10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이후 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다가 다들 소송까지 가고 하나 보다"며 씁쓸해했는데요. 양 변호사는 "사실 한 가정이 이혼으로 둘로 나뉘면 비용이 두 배가 든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잘살아 볼 결심을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여 이혼의 현실 무게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혼숙려캠프' → '나는 솔로...
    2024-09-09 17:04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연기된 프로젝트 규모, 연간 FDI와 맞먹어판사 직선제 담긴 사법개혁, 하원 통과정부 견제 줄고 기업 소송 늘어날 우려 심화 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면서 멕시코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4-09-09 15:19
  •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이들 상급병원의 최종치료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는 응급실 환자 수용의 어려움의 직접적인 이유이며 연휴 기간에는 의료자원의 한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이미 수없이 많이 지적했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붕괴의 책임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2024-09-09 14:46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사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A. 상담할 때 결과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장담한다고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억울한 의뢰인이 많으므로 의뢰인의 심리 상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2024-09-07 08:00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알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
    2024-09-06 15:32
  •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대장항문외과, 자정 이후 응급수술 80% 차지…“적정 보상 없다면 소멸”
    하지만 법적 소송에 따른 처벌이 많고,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장항문외과에 지원하는 의사 비율은 점차 낮아져 개선이 필요한 지적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 전략’ 슬로건으로 ‘2024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윤 세브란스병원...
    2024-09-05 17:06
  •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2024-09-05 16:56
  •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형법에 따르면 본인이 만든 영상물을 직접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나의 범죄 증거는 없애도 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상 잘못된 조언이다. 대부분 사건은 직접 증거 외에도 목격자, 경험자의 진술 등 간접 증거가 존재한다. 직접적인 증거를...
    2024-09-04 12:47
  •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2024-09-02 09:14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8-29 16:02
  •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공사 직접매입 늘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공사 직접매입 늘어"
    올 상반기에 거래된 17개의 물류센터 중 6개가 책임 준공 약정과 연대 보증을 사유로 시공사 직접 매입이 이뤄졌다. 총액은 약 5800억 원이다. 류인영 C&W코리아 상무는 “최근 물류센터의 공급 과잉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준공 약정으로 인한 채무 인수나 소송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10:33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하이브 측 인사가 어도어 대표 자리에 앉으면서, 하이브가 사실상 어도어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때를 기다려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월 어도어 임시주총을 둘러싼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근거가 바로 이 주주간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의 대표직 유지 근거가...
    2024-08-28 16:50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 달러 이상을 부적절하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해 1750만 달러(약 23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힌덴버그는 전직 SMCI 영업사원의 발언을 인용해 “회사는 과징금을 낸 지 3개월도 채 안 돼 회계 문제와 직접 연루됐던 거의 임원들을 다시 고용했고, 예전의...
    2024-08-28 14:41
  •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변수…10월 가동은 가능할 듯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변수…10월 가동은 가능할 듯
    해당 단체는 ‘오기치강 수호자’라는 곳으로, 이들 단체는 현대차 프로젝트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월 당국에 통보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환경 영향 재평가로 공장 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라 립스 조지아주 환경보호부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추가 감시가 현대차 공장에 대한 조지아...
    2024-08-27 16:14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2024-08-27 14:59
  •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2024-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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