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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우대 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2024-10-02 08:00
  •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해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 등을 완화한다. 자율형공립고가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2024-09-30 11:25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하여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2024-09-25 15:53
  • 소액공모 기업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소액공모 기업 절반 가까이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2024-09-22 12:00
  • 미래에셋증권, 유로머니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 수상
    미래에셋증권, 유로머니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증권사’ 수상
    유로머니는 “미래에셋증권은 고금리 환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글로벌 확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WM(Wealth Management)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수익성, 전사적 인공지능(AI) 투자 및 혁신 성과, 견고한 IB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며 선정사유를 밝혔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2024-09-19 14:09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대표적으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부적정 △투자주의 환기종목·관리종목 지정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관련 절차 △파생상품 거래손실 발생△△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다. 대부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한정 등을 받고 재무상태가 불안정했던 기업들이다. 장을 마친 지 3시간가량...
    2024-09-16 16:00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2024-09-12 10:00
  •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투자주식 관련 최다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투자주식 관련 최다
    금감원은 D사의 해외 자회사들이 지속해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 창출능력 등 실질적인 경제력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D사가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
    2024-09-11 06:00
  •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78건…늘어나는 벌점에 투자 유의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78건…늘어나는 벌점에 투자 유의
    지정 사유별로는 공시번복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변경이 27건, 공시불이행이 20건이었다. 1개 기업이 다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된 건도 있어 일부 중복으로 반영된 수치다.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인 공시번복은 주식 양수도 계약 철회·취소 혹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다보링크는 6월...
    2024-09-10 15:25
  •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2024-09-06 17:28
  •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GKL 김 사장과 서울사업본부장 A씨, 기획조정실장 B씨 등 3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당해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했다. 4명의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적게는 3만1333원...
    2024-09-02 15:40
  • 브라질에서 ‘엑스’ 못쓴다…“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200만원”
    브라질에서 ‘엑스’ 못쓴다…“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200만원”
    브라질 대법원, 24시간 내 엑스 접속 차단 명령머스크와 4월부터 가짜뉴스 계정 차단 놓고 갈등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브라질 내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
    2024-08-31 09:29
  • 수능 응시원서, 오늘(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수능 응시원서, 오늘(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 광진교육지원청 내 마련된 별도의...
    2024-08-22 16:13
  • 거래소, 코로나19·엠폭스 테마 ‘투자유의’ 발동…15개 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
    거래소, 코로나19·엠폭스 테마 ‘투자유의’ 발동…15개 종목에 33회 시장경보 조치
    그러나 주가부양 이후 공급계약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기업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하락했다. #같은해 B사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계획을 공시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하며 주가 상승을 도모했다. 이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매출액 미달 및 영업손실 지속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2024-08-21 10:38
  • 씨씨에스 최대주주 “한정의견, 경영권 분쟁 때문…다각도 노력 중”
    씨씨에스 최대주주 “한정의견, 경영권 분쟁 때문…다각도 노력 중”
    이어 “재무적 사유가 아닌 경영권 분쟁의 이슈가 반기회계감사에서 환기종목 지정에 이를 정도가 돼야지만 하는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이견이 있다면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평영·권영완 공동대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권 분쟁 조기종식과 더불어 환기종목 지정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2024-08-19 13:37
  •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집중호우 파주‧당진 등 4곳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2024-08-13 17:16
  •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이슈&인물] 양태정 변호사 “코인 거래소 투명성 높여야 시장 신뢰도 오를 것”
    그 예중 하나로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2024-08-02 05:00
  • "용인 건지산 봉수, 국가 사적 지정 필요"...용인특례시, 문화유산 가치 알리는 학술대회 열어
    "용인 건지산 봉수, 국가 사적 지정 필요"...용인특례시, 문화유산 가치 알리는 학술대회 열어
    신 교수는 ‘용인 건지산 봉수의 문화유산적 가치 및 위상’을 주제로 기존 봉수 유적 지정사유를 분석했다. 특히 건지산 봉수의 역사적 가치, 유구의 희소성과 온전성은 지정사유를 충족하고 봉수에서 발견된 청자편 1점과 고려시대 기와편은 최초 설치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로 파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백종오...
    2024-07-29 16:00
  •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청원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불똥은 축협의 직원 채용...
    2024-07-25 15:35
  •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 수의계약 신기술 4→11개 확대…조달기업 보증수수료 경감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20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18개를 마련했다. 우선 신기술·신생기업 조달시장...
    2024-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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