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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 신임 부사장에 이주화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명
    LX 신임 부사장에 이주화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명
    이주화 부사장은 1989년 LX(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고객지원처장, 지적재조사처장 등 본사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을 역임한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가다. 주요 포상 경력으로는 2016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020년에는 대국민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이주화 부사장의 임기는...
    2024-09-25 15:00
  •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2024-09-25 13:42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곡성군이 설계변경을 소홀히 검토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도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일괄입찰 공사는 발주청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곡성군은 해당...
    2024-09-03 16:13
  •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2024 세법개정]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고 세무조사 20일 전에 알린다
    이는 현행 과태료가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다른 과태료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2024-07-25 16:00
  •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2024-05-20 11:34
  •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성료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청년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 민간 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2024-05-12 11:00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19일 공포…“재산권 행사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2024-03-18 06:00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02-01 16:35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총선 당일인 ‘올해 4월 10일’로...
    2024-01-18 13:49
  •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확대
    경기도, '지적측량 자료조사 온라인' 확대
    또 온라인 자료조사로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고품질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와 도민 재산권 보호,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는 일"이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4-01-04 11: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이 사업은 올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액이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와 관련해서도 도로 개설비로 총 18억8000만 원 증액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계양구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비로 9억8000만 원이...
    2023-11-27 13:58
  • 입덧약 부작용으로 ‘기형아 2만 명’ 출산…호주 정부, 뒤늦은 공식 사과
    입덧약 부작용으로 ‘기형아 2만 명’ 출산…호주 정부, 뒤늦은 공식 사과
    호주는 2019년 상원 차원에서 당시 사건을 재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 2020년 피해자들에게 최대 50만 호주달러(약 4억2000만 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나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146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공식 사과 결정에 호주 내 탈리도마이드...
    2023-11-15 13:47
  •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과거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해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기념하고자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일인 2011년 9월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2023-09-12 16:22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2023-09-02 06:00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 해야"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바가 없다”며...
    2023-07-12 14:28
  • "드론으로 지적측량한다"…효율성·정확도 향상 기대
    "드론으로 지적측량한다"…효율성·정확도 향상 기대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워진다. 또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2023-07-05 11:00
  •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국토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 성황리 마무리"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강원 횡성군, 경남 사천시), LX(부산울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민간 지적측량업체(대구수성구 누리이앤이, 광주 소재 연제측량기술원) 등에서 각각 2개 팀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착안사항을 바탕으로 3D 디지털 지적도...
    2023-05-25 06:00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오성익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 강성습 △공항정책과장 신윤근 △건설안전과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진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백승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호
    2023-03-21 15:52
  •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신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에 손우준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취임
    공직 주요 이력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베트남 대사관 참사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기획과장, 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기에 접어든 우리 산업의 범정부적 정책지원 거버넌스 확립과 재정확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스마트시티의 핵심...
    2023-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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