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입력 2024-10-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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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총장들 “동맹집단 휴학 정당한 사유 아냐…'단일대오' 입장"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현장 감사에 나섰다. 의대 총장들은 ‘단일대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집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통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휴학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상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며 “학생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취소·정지 가능성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후 조치는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집단 휴학 승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입장에 따른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의대 총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전형까지 발표된 현실에서 서울대의 이번 동맹휴학 조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동맹 집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다는 ‘단일대오’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12명 규모로 감사에 들어간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의대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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