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정책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기의 경우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 심리, 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22일 조 교육감은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2024 교육복지 컨퍼런스’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교육복지센터와 지자체, 민간 부분 등에서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모두 모아서 통합성과 상호연결성을 어떻게 갖도록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03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도입 이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교사...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학교 밖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날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학교 밖 늘봄학교’는 인근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긴급 재난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많은 지자체 등에서도 우선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정해 개설을 요청한 데가 10~20곳 있었다”면서 “저도 염려가 돼서 학교가 정말 못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기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알고보니 자발적으로 150개가 어느정도 채워졌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에는 참여 희망 의사를 나타낸 학교로부터 신청을...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는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며 2027년까지 나머지 11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2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안내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머큐리 관계자는 “이젝스와 협력해 국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육복지 배려가 필요한 학교 △2024학년도 학급수 감소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늘봄학교 유형도 다양화했다.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지역연계 유형 등 다양한 운영 사례와...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하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영유아 보육업무를 위해 필요 적정 정원도 배치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 증원된 정원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전입·파견, 신규 충원, 내부 전보 등으로 충원한다. 기존...
시교육청은 유관기관 및 지역대학 MOU를 통해 예·체능, AI·디지털, 경제·금융 교육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과밀학교 인근 지자체 공간을 확보해 늘봄학교로 운영 수 있도록 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과밀 학교 인근의 지자체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시는 319곳(308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교육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과 설비, 이용과 이용자 등 6개 영역 25개 항목에 대한 지난해 운영 실적에서 총 602만1903권의 대출 권수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시의 도서 대출권수는 2위 성남시(433만7612권)보다 39% 많고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358만2819권, 5위)보다는 68%나 많았다.
전국 성인 2명 중 1명은 1년에 책 1권도 읽지...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2014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오전 9시 등교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직후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은 초등학생이 7분, 중학생이 17분, 고등학생이 31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8.1시간에서 7.3시간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거주불명자의 자녀가 교육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소재 미파악 취학 아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에서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총 7706명이며 이들 중 홈스쿨링이나 취학유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재불명 아동은 총 180명이라고 한다. 교육청이 가정방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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