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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법무보호공단 지부장, 현금 받아 사적 사용…김영란법 위반 해임‧고발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직원 전문화 교육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각 300만 원,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명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활용해 돈을 받고 이를 보관‧전달하는 등 A 씨의 금품 수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받은...
    2024-09-17 08:00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 방문
    이어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형사2과장)에게...
    2024-09-15 19:37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9-14 08:00
  •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추석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명절 선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2024-09-13 15:00
  •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2024-09-12 11:40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반사회적 행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 원천무효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여 명의 소송을 지원 중이거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2024-09-11 13:54
  • 강스템바이오텍, GMP 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강스템바이오텍, GMP 센터 세포처리시설 허가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센터의 첨단재생의료 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허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생법 개정안에 따른 국내 첨단재생의료사업 돌입을 위한 과정이라고...
    2024-09-11 10:06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 답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2024-09-10 16:18
  •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로 상향' 법안 발의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4-09-10 14:30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2024-09-10 14:26
  •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지원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2024-09-10 11:59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9-10 11:37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2024-09-10 11:20
  •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6일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한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2024-09-10 11:11
  •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현재 법률 회사 Willkie Farr & Gallagher에서 수석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디지털 통화 시대에 미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프로젝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친 7월 마지막 주,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의 뉴욕 사무실을 찾았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역사는 우리에게 진보와 기술...
    2024-09-10 05:00
  • 정책 로비에 2억 달러 역대 최대…美대선 달구는 코인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정책 로비에 2억 달러 역대 최대…美대선 달구는 코인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해리스 대선 캠프 정책 선임 고문인 브라이언 넬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신흥 기술과 그런 종류의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캠프는 이달부터 민주당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인...
    2024-09-10 05:00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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