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
아울러 20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위원장으로) 적당한 인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약간의 말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혁신위원장 인선이 저희들 입장에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23일 혁신위원회가...
이재명 선대위 쇄신 마무리 16개 본부 → 6개 본부로 통폐합 의사결정 단순화, 실무ㆍ현장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선대위의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면서 조직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매머드급 선대위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인구비례를 적용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입장과 별개로 각 지역에서도 선거구를 확장하거나 축소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갈등이 눈앞이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있지만, 이들은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치기 때문에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광명시갑(13만6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구인 광명시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 지역구인 대덕구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갑내기 박영순 전 정무부시장과 박종래 전 대덕구 지역위원장이 오전 9시 동시에 등록한 데 이어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 김영회 씨까지 4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때 분구나 통폐합 대상으로 특별히 언급되는 곳이 없어 출마자들의 혼란이 덜하다. 경남...
또한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지 않고 240석 등으로 새롭게 조정할 경우 통폐합 대상 26곳 중 구제되는 지역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의당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의 본질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꼼수"라며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과연 선거 개혁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통폐합은 지지부진하다. 강원도 삼척의 어느 중·고등학교는 학생 37명에 교직원이 36명이다. 각종 복지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등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중복·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비효율과 낭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는 예산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적이고...
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2석이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됐다. 지역구가 사라지고 늘어난 곳이 생기면서 현역 의원 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서울 강남의 경우 갑·을 두 개였던 지역구에 병이 신설되면서 애초 강남 갑·을에서 경쟁하던 후보들이 분산됐다. 현재 강남병에는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 윤창번 전 청와대...
새누리당은 새로 개편된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변화된 지역구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 총 16곳이 분구되고, 9곳이 통폐합되며 5곳의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8일)도 공천신청자 자격심사 위해 면접 실시했고, 선거구 변동이 없는 165개 지역 555명을 면접 마쳤다”면서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경북에서는 영주와 문경ㆍ예천을 합치고, 상주와 군위ㆍ의성ㆍ청송을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2개 지역이 줄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현역 의원끼리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경남은 양산에서 1석 늘고, 밀양ㆍ창녕, 의령ㆍ함안ㆍ합천, 산청ㆍ함양ㆍ거창 등 3개 지역구가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으로 바뀌어 2개로 줄었다.
전북에서는 정읍...
국회의원 300명 규모를 유지하되 선거구 통폐합을 거쳐 지역구 의원 7명이 더 늘어나고,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감소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는 쪼개지고 합쳐졌다.
야는 2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전통적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권 선거구는 충남 10곳, 충북 8곳, 대전 6곳, 세종시 1곳 등 총 25개 선거구다. 숫자로만 보면 전체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충청권의 영향력을 보면 그 존재감은 영·호남만큼이나 컸다.
19대 총선에서 여야는 충청권 배지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12곳, 민주통합당 10곳...
영도구는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근 중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같은 지역구 경쟁자를 당원 송년회에 깜짝 초대했다. 새누리당 소속 영도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홍(54) 전 ING자산운용 대표와 총선 출마를 노리는 안성민(53) 전 시의원, 18대 총선 때 영도구에 출마했던 김용원(60) 변호사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영도구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지역구수를 250대 초반(250∼255석)으로 늘리면 5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 미달 지역에서 제외돼 통폐합 대상에서 구제된다.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지역구가 246석일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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