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피해자 회복' 언급한 구영배 대표, 진정성 의구심류광진·류화현 대표 모럴해저드도 심각큐텐 사태 원인 큐익스프레스, 내일부터 사명·서비스명 변경
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티메프 사태) 발생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표가 약속한 사재출연도 지지부한 가운데 그의 구속까지 불발되자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
法 “임대차 계약 시 기산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적정”
임대아파트의 임대인 건설사가 보수·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임차인 원고 A 씨 등 335명이 제기한 손해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골프채에 맞아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 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 원을 지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달 이후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
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
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티메프’ 경영진인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차례로 치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
17일 오후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 "이 상태로면 제2의 티메프 발생"…탄원서 제출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8일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오후 6시부터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03710.jpg)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103252.jpg)
![[종합] 코스피, 밸류업 펀드 투입 전날 금융지주 위주 강세…2480선 마감](https://img.etoday.co.kr/crop/85/60/1961259.jpg)
![[집땅지성] "무주택자에게 최악의 상황"…집값 초양극화 평균 실종된 한국 부동산 해법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4446.jpg)
![10월 생산자물가 0.1% 하락…농산물 물가 10.5% 내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47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