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입력 2024-11-18 15:49 수정 2024-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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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
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를 인터넷으로 올린 인물을 확인하는 등 시험지 유출사건 관련 수사 또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연세대)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다른 대학의 대입 일정 전체를 미루는 것까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가능성, 다른 대학들의 수시 모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 대변인은 “연대에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는 재시험을 안 보고 전체 다 이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해당 전형의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소송(논술시험 무효확인)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다.

연세대는 가처분 판단이 나온 날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본안소송 재판부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엔 연세대가 법원의 결정에 볼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문제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사진이 업로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분석해 한 명 이상의 신원을 확인했다.

연세대는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수험생일 가능성을 고려해 대입 수시 전형이 마무리되기 전 소환해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게시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세대가 이의신청까지 내면서 결국 혼란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음 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 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다른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한편, 한편 교수단체는 연세대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버틴다면, 수험생을 포함한 학부모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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