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개정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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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재정난·인력난 심각..."재정 지원 등 정부 대책 필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 준비 나서 한편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도 인력·시설 확충, 지역별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예시를 들며 "근처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4-07-10 17:39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현행...

2024-01-02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국내인구이동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 △2020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물류산업통계 포함]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12-26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한강물환경생태관, 가상현실로 팔당호 수생생물을 만나다(석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이...

2021-06-27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14:00 법사위(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1법안소위(국회) △한국인 3대 사망질환, K-의료 빅데이터 트리오로 극복한다.(석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9:00 상임위 2법안소위(국회)

2021-02-21 09:38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의 1호 법안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2020-06-18 15:41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받는다!(석간) 20일(수) △복지부 차관 14:00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2018-06-18 07:58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받는다!(석간) 20일(수) △복지부 차관 14:00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미래를...

2018-06-17 12:04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그 결과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크게 ‘검역법’, ‘감염병법’, ‘의료법’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검역법과 감염병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법은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감염 환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메르스 확산 초기에 병원들이 환자...

2015-07-16 11:00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2014-12-03 20:01
지방의료원 운영시 주민·지자체장 의견 반영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2014-01-20 14:41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07-02 20:09
[종합]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조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협의토록 한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총리실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의 ‘ICT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07-02 19:31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을 제한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주의료원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2013-07-02 08:42
[국회 상임위 대해부]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진주의료원 국조, 공공의료 해법 모색해야”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큰 재정적 압박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의...

2013-06-07 14:20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제안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2013-06-05 10:14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중앙, 지방정부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 정책의 통일성 유지, 재원마련 및 분배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 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2013-05-31 16:10
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밝히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2013-05-08 09:47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59조 1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도지사의 법적 행위를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서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013-04-17 20:32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철회" 노조 철탑 농성 돌입

이들은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조차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단을 막기...

2013-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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