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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예방…협력방안 논의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예방…협력방안 논의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4 09:52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총점수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2024-07-03 13:28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식이다.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2024-07-03 12:3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교육, 의료, 복지, 일자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2024-07-03 05:30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2024-07-02 11:18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2024-06-28 15:49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40.5조 원 투자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2024-06-20 17:57
  •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GTX 강력추진'...김동연 경기지사, "핵심 공약 GTX 플러스, 22대 국회와 상생 협력"
    그러면서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여유 △경기북부 서남부권까지, 특히 북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 △서울의 중력을 분산시켜서 수도권의 고른 발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크게는 대한민국에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 등 1석 3조의 효과를 제시했다. 이번 협약은 GTX...
    2024-06-20 14:42
  •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2024-06-20 12:4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4-06-19 16:29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과거에 실시했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및 혁신도시의 지역 거점화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을 비롯한 국책은행·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화두인 만큼 해당 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은 19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2024-06-19 14:00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 의원은 “주로 서울과 경기 쪽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 좋은 인재들도 반도체와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 쪽으로만 하느냐...
    2024-06-18 13:26
  •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LH,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지역 주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2024-06-18 09:20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성 실장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세제 발언 전 교감 여부에 대해 "성 실장의 발언은 OECD...
    2024-06-17 17:00
  •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2024-06-16 19:32
  • 조기 발견 어렵고 생존율 낮은 췌장암 [e건강~쏙]
    조기 발견 어렵고 생존율 낮은 췌장암 [e건강~쏙]
    흡연자, 췌장암 발생률 2~3배 높아 췌장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만성췌장염, 가족력, 육류나 지방 성분이 많은 식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흡연은 현재 알려진 췌장암 위험인자 중에 가장 고위험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률이 2~3배 높으며, 흡연이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전체 췌장암 발생률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2024-06-01 07:00
  • 신보, 경상남도와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신보, 경상남도와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프로젝트’ 추진
    올해부터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도 협약을 확대해 지방기업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남의 지역특화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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