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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문별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공식 요청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2024-09-11 16:22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C)ㆍ민감(S)ㆍ공개(O) 등급 분류AIㆍ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 가속화공공기관 PC로 챗GPT 접속도 가능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과 공공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정보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는 보안규제가 차등화된다....
    2024-09-11 16:16
  •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1일...
    2024-09-11 16:13
  •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 이젠 온라인에서도 쉽게!
    산림청은 이번 창구개설을 통해 산주 직접조림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산주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2024-09-11 16:02
  •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 대표는 "바다·지방·인구소멸지역 등 자원이 유망한 곳에 국가가 전력망·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2024-09-11 15:04
  •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8·8 대책 발표 후 속단 어렵지만, 상승세 둔화 확인” “이달 중 원자잿값 낮출 대책 발표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지역 내 인기 지역 위주로 올랐고 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침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 시장가격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실행에 집중하고, 이달 중으로...
    2024-09-09 15:00
  •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2024-09-08 10:42
  • 광주 찾은 尹 "AI·모빌리티로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종합]
    광주 찾은 尹 "AI·모빌리티로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종합]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2024-09-05 15:21
  •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재건축 힘든데 리모델링으로?"…하반기 리모델링 시장 '꿈틀'
    등의 규제 완화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둘러싼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2024-09-03 15:53
  •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8·8 주택대책'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개선해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래된 빌라촌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하순 뉴빌리지 공모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3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2024-09-02 15: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해 4월 수립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2024-08-30 06: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2024-08-29 14:17
  • '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국비 투입' 뉴:빌리지, 낙후 빌라촌 살릴 묘책 될까
    낙후된 주거공간과 부족한 주차공간, 좁은 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제한지구나 문화재 근처에 위치해 개발이 극히 제한됐던 지역도 선정 대상이다. 뉴:빌리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헬스장,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정비사업...
    2024-08-29 06:00
  •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뉴:빌리지로 노후 빌라촌 확 바꾼다… 용적률 최대 1.2배로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접수,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2024-08-28 14:07
  •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대한상의, 우원식 국회의장에 경제현안 16건 건의
    이밖에 지역상의 회장들은 △낙후 전북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전주상의) △근로시간 유연화(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2024-08-23 14:43
  •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주택업계 "8·8 대책으로 공급 정상화·시장 안정 기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와 CR리츠 매입 확약이 빠진 것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8-08 16:09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올해 5만 가구...
    2024-08-08 15:06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먼저 법으로 지정된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2024-08-01 14:4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토록 했다.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
    2024-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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