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동시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2차 조사는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80척)과 육상단속반(83명)을 투입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근무 공직자를 격려했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회·경찰청 등과 논의해 결정했다.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1964년생인 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임명됐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충남 공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세종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전세사기를 전담하는 검사 99명과 수사관 140명을 지정해...
그러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 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라”며 “특히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의 기관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날 복권으로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총...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임신중절 수술은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김 변호사는 경찰 시절 경찰청 법무과, 강남경찰서 경제팀, 지능팀에서 근무했으며 경찰대 지도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김대희 분사무소장은 “개인‧소상공인‧정보통신(IT) 기업 등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 YK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배 의원은 "전시상황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적 훈련 기간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세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할 이유가 있느냐"며 "물론 청문회 자체도 반대하지만 해당 날짜(20일)도 꼭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청문회는 아무런...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은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다”...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진 서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전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대표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그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자신의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사무총장에도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발탁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