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개선하는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건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규제혁신 방안(VI)’과 관련해선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산업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며 “식품 영업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으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법령에서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신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는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내‧외적으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M&A 재무 자문사 거래 비중은 해외IB가 61.3%에 달했으나 2015년 기준 46.1%(47건)로 완화됐다. 2009년 각각 19.4% 수준을 차지하던 국내증권사와 회계법인의 비중이 2015년 23.5%(31건), 30.4%(24건)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해외 IB들은 국내기업이 연계된 대형, 크로스보더 딜, 회계법인은 중소형, 구조조정 딜을 중심으로 영업했...
이어 그는 "생보·손보·자산운용은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증권업은 초대형 증권사가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위치가 애매하고 카드업은 업황 부진에 이어 은행을 끼고 있는 1위 신한카드와 격차를 좁히기 힘든 상황"이라며 "삼성금융지주는 생보, 손보, 자산운용이 주력인 보험금융지주로 설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카드 분할...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전문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 복수 설립과 동일 모델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적자 규모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지난 3월 M&A 활성화 방안, 이달 초 증권사 NCR(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에 이어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금융당국의 활성화 대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회사가 소수에 그쳤다”며 “이번...
그는 “글로벌 양적완화 축소·국내 경기 불황·가계부채 증가·인구고령화 등으로 거래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증권업계는 영업실적 악화로 긴축예산을 산정하고 영업점을 통폐합 하는 등 위기경영에 돌입했다”며 “이와 함께 국내 거래 수요가 아시아 경쟁시장으로 유출돼 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창조금융과 시장혁신을...
신 위원장은 “우선, 증권회사의 M&A 촉진을 통해 증권회사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 등 증권사의 창의성과 영업활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엿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가할...
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이 허용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 등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향후 3년간은 M&A추진 증권회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주력그룹의 PEF설립 및 운용...
과거 칸막이 규제로 적극적인 영업이 곤란했던 금융사들에게 신규진입·영업인가, 퇴출 등과 관련해 문턱을 낮춰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비전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비전의 핵심은 내용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금융권의 유효환경...
21일 금융당국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한 지 일주일 만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2015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콜시장에 손을 댄 것은 단기자금을 도입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2010년 4월 증권사의...
정 부사장은 “향후 중국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모델을 적용, 현지에 진출해 직접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몽골처럼 시장 발전이 더딘 거점 지역은 ‘딜 소싱’ 위주로 접근해 특화된 영업을 추구할 계획이다. 대우증권은 지난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국내 증권사 최초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몽골은 세계 7대 자원 부국이기...
과거 신생 증권사 영업실태 점검, 신규업무 관리 감독 강화,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주기 변경(분기→월별) 등 간접적 방안부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영업활력 제고 방안 등 직접적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부실 증권사 간 M&A를 추진해 시장에 대형화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해 증권사는 주식과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가운데 ‘장외파생상품 인가제한 페지’의 일환으로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모든 장외파생상품(이자율·통화·상품·신용)으로 확대되게 됐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창조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집행 등을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벤처캐피털 확대, 중소기업 M&A시장 활성화 등)을 엿볼 수 있다”며 “그동안 보류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증권사의 역할 확대까지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위한...
원재웅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5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규제완화 및 먹거리 창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증시침체, 개인투자 위축으로 단기 실적개선은 쉽지 않겠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면 향후 증권사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지지부진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돕는 차원에서 지난달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했지만 아직 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있을 순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해온 곳은 없다"며 "시장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지스탁 퀀트랭킹 시스템을 통해 KTB투자증권이 모멘텀98점, 펀더멘탈 69점 등 종합점수 83점을 얻어 10일 유망종목에 선정됐다.
KTB투자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공 방안 기대감으로 업황 개선시 수혜가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업황악화 국면에서도 KTB투자증권은 중소형증권사 가운데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