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를 공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달리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회사 임직원...

2024-02-14 15:24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처와 은닉 자금 등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잠적한 두 사람은 약 4개월간 도망 다니다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2023-11-13 10:57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도주한 이 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황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도주 중인 이 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씨로부터...

2023-09-19 15:27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3-08-31 10:33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23-08-28 17:31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2023-07-21 14:36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2023-07-03 06:32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의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지만,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2023-06-13 15:47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2023-05-23 15:51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 약 2조3261억 원 규모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정 가격을...

2023-04-20 10:00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2023-04-05 15:41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 회장은 직원을 시켜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 중이던 법인차량 2대를 다른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최초 A 회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및 몰드 단가 정책 책정 단계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구매를...

2023-03-27 11:43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2023-03-08 16:35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에 관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2023-02-19 10:42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석달 만에 재구속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 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2023-02-18 13:55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앞서 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2023-02-17 11:12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비해 박 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15 11:44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