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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정진상ㆍ검찰 '기자회견 신경전'…法 "가능하면 법정서 진술하라"
    우리나라 주요 사건 기사들 다 검찰 발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견 주제는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 개진할 시간을 줄 테니 법정에서 말하라"고 중재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2023-07-04 14:06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최근 화우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한 대가로 148억 원 이상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지불하라고 재판장이 명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2023-01-19 06:00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2021-06-25 14:47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중재,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나 패소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며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일본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세계 4강의 강대국들...
    2021-06-08 16:41
  •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이의제기했듯이 되도록 짧게 묻고 답을 길게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중재했다. 검찰은 한 씨가 2014년 7월 작성한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보이며 "고(故) 이건희 회장이 같은 해 5월 쓰러진 것을 고려해 2012년 작성했던 프로젝트G를 업데이트한 것 맞나"라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정확한 상황을...
    2021-05-20 17:30
  •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이에 유족은 "A 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주민의 지속적·반복적 민원 제기로...
    2020-10-18 10:39
  •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재판부는 "중재 절차가 전화 회의로 진행돼 직접 미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중재 비용도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만큼 A 씨에게 과도하게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까지 외국 법원의 전속적 관할합의를 인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2020-04-16 05:00
  • '분쟁 우려 미고지' GS에너지에 지분 판 서부발전…법원 “22억 원 배상”
    '분쟁 우려 미고지' GS에너지에 지분 판 서부발전…법원 “22억 원 배상”
    서부발전은 “중재사건 판정에서 동두천드림파워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항은 계약 위반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이나 종결일 당시 중재사건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다른 사실이...
    2020-03-08 10:22
  •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그러나 재판부는 “중재 조항은 ‘사실 문제’에 관한 선택적 중재 조항과 ‘사실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에 관한 전속적 중재 조항임이 객관적 문언 해석상 명확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재조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함에도 그것과 달리 사실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모든 분쟁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2020-02-25 05:00
  • 법원 “맥쿼리, 옐로모바일에 870만 달러 강제집행 허가”
    법원 “맥쿼리, 옐로모바일에 870만 달러 강제집행 허가”
    재판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는 전환사채 원리금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면서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가입한 홍콩에서 이뤄져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요건인 뉴욕협약 5조에 해당한다는...
    2019-11-22 17:50
  •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론스타, 정부서 276억 원 돌려받는다...법원 "예보 자회사에 강제집행 허용"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2차 파기환송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의 중재판정금 미화 3260만여 달러(약 393억 원) 중 한화 약 276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08-20 14:45
  •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항소심 집행유예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특정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관련 사안을 권고하고 조언할 권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
    2018-01-24 15:03
  •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무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과 국민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대출해준 혐의를 무죄로...
    2016-10-18 13:16
  • [종합] 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 있다"…가처분 인용
    [종합] 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 있다"…가처분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 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씨에게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단을 거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임시 국가대표 지위가 부여됐다. 박 씨는 2014년 금지약물인...
    2016-07-01 20:20
  • 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 CAS 결정 따라야"… 가처분 인용
    법원, "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 CAS 결정 따라야"… 가처분 인용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씨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1일 박 씨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씨는 2014년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한 사실이 적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2016-07-01 19:12
  • 삼성전자, 다이슨社 상대 '청소기 특허소송' 사실상 완승
    삼성전자, 다이슨社 상대 '청소기 특허소송' 사실상 완승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사와 100억원대 특허소송을 벌인 삼성전자가 법원 중재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이슨 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다이슨 테크놀러지와 제임스 다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19일...
    2016-04-19 15:22
  •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2015-12-03 12:30
  • 채권파킹 두고 설전…"업계 상황 고려했나" vs "불법 행위 적발했을 뿐 "
    '불법 채권파킹 거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펀드매니저 두모(44)씨 등 22명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증인...
    2015-11-20 17:57
  • "해고노동자 권리행사였다"…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2심에서 무죄 주장
    탄원서는 제 사무가 아니라, 해고 노동자로서 복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2015-11-02 15:31
  •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 항소심 일부 승소…"가산세 근거 미비"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펀드Ⅲ(US)엘.피에 대한 644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7억여원,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에 대한 395억원 중...
    2015-05-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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