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기준 완화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확대
다음 달부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약 2만 명의 서울 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추가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육격차는 줄이고, 교육기회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백안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도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과속하고 있다는 증거는 202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최저임금 비율, 벨기에(40.9%), 일본(45.6%), 아일랜드(47.5%), 독일(52.6%)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5월 말 기준 1만 4천907건, 7억 9천876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월평균 3천726명이 혜택을 봤다. 예산사정에...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급 서비스를 받으면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80% 초과 대상자는 30%인 2만4000원을 부담한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 보건소는 신청자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1:1 대면으로 상담 서비스 총 8회를...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이어 “혼인해 배우자가 있고, 만 3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속과 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
명진 : 올해 5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34만2668원, 2인 가구 552만3914원, 3인 가구 707만1986원, 4인 가구859만4870원)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어도 안 되는데 넌 이제 첫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 없을 거야.
현준 : 그렇구나. 그런데 선정되면 그냥 계속 돈이 나오는 거야?
명진 : 그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이, 3년 동안 행복씨앗통장 계좌에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와 군·구에서 맞춤지원금 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 만기되는 가입자는 지난 3년 동안 저축한 540만 원과 맞춤지원금 540만원을 합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번에 수령하는 자금은 주택임차비, 본인과 자녀 고등교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 원을 편성했다. 급식비 단가 1000원 인상을 반영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예산 34억 원도 편성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져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공공 병원에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 원, 보라매병원 188억 원이다.
◇4·7·9호선...
명진: 소득수준은 청년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총액이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총액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해.
은호: 중위소득? 청년 가구?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너무 어려워서 신청 못 할 것 같아
명진: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는 15~39세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4일까지 구비 서류 등을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로 심사·선정하며 8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관내...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각 누리집이나 동...
객관적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75~200%에 속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 중산층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100%(1인 가구 월 22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확충, 주거, 문화·관광·생활체육 혁신, 실버산업 활성화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협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고령자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으로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