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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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2024-05-2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13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제43회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시상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MOU(서울)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농식품부, 민관 협업으로 난방비, 탄소 저감 두 마리 토끼...

2023-12-10 08:51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봤습니다. Q. ‘노란봉투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2023-07-29 08:00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현재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2022-12-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국립공원공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찾는 예측도 개발 △제3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15일(화)...

2022-11-13 08:58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2022-09-07 17:32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18.7%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83.9%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2-08-18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구축, 환경측정 신뢰성 향상 도모 21일(목) △미래 수해분쟁조정준비포럼 개최(석간) △탄소중립 실천 내역, 한번에 확인해요(석간) △지구를 위한 실천,바로 지금, 나부터!기후변화주간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질병 정책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연구교류 강화 22일(금) △환경부 장관 14:30...

2022-04-17 09:3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박중수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박동원 △감사실 국장 김성우 △광주전남지원장 김태성 △경남지원장 민동휘 △강원지원장 김태호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채문석 ◇국·실장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2022-01-02 17: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금)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05-23 09:53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3D프린터 이용자 안전사항 의무 고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을 늘리고,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ㆍ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현재 정부위원...

2018-01-10 12:00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제우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오채영 △스마트도시계획처장 박성용 △스마트도시개발처장 김수일 △공공택지사업처장 임춘 △도시사업처장 고희권 △도시기반처장 옥희석 △환경교통단장 김형식 △도시경관단장 김선경 △공공주택기획처장 권혁례 △공공주택사업처장 방정민 △공공분양사업처장 오주희 △주택원가관리처장 이영중...

2017-12-28 13:52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7-01-25 18:38
[인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선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박용민 △도시계획처장 윤상용 △단지사업처장 안병구 △공간정보처장 류동춘 △환경교통단장 김욱환 △도시경관단장 이강문 △주택시설처장 조휘만 △주택원가관리처장 김사한 △수도권주택센터장 방정민 △산업단지처장 김원태 △뉴스테이사업처장 김희수 △남북협력처장 오채영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장 곽학순...

2016-12-28 11:24
신축 건축물 일조 방해…태양광 발전 피해 첫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방해로 인근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 손실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14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인근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건설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 방해에 따른...

2016-02-01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올해 환경 분쟁 5대 사건 선정 발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중 철도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하철공사 진동으로 인한 관상어(구피) 피해 등 ‘2015년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한 사건이다. 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 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등으로...

2015-12-30 13:51
층간소음 민원 1위, 아이들 뛰는 소리...이렇게만 해도 '확' 줄어요~

이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민원 1위,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민원 1위, 노력을 왜 해야하나 하는 사람도 있더라", "층간소음 민원 1위, 애 아빠들은 신경을...

2014-09-17 00:50
층간소음 배상액…수험생 환자있으면 더 받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

2014-02-03 09:59
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2013-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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