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변인에는 노선균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대검 대변인에는 이응철 순천지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검에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 대검도 법무부에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검찰 인사위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 규모와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휘) 공백이...
앞서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다.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통상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포함한 인사안은 다루기보다 인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열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고위급 인사에서는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인사위 소집 관련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뤄질...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지 않느냐"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주요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던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일마다 서울까지 장거리를 왕복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한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과 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개최된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당일이나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하고 인사를 단행해 왔다. 이번 인사위는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준비해 김 후보자 취임 후 즉각 인사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 3차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해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인사위는 이견 없이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해 예정 인원(4명)의 2배수 이내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인사위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논의를 거쳐 인사 검증에 돌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면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재이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는 법률 해석상 재이첩에 제한은...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상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견’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주목된다.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하면서 이 지검장의 측근이 1차장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일선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도 적극 반영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질병, 출산, 육아 등 검사 개인의 사정도 적극 고려된다.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한 뒤 자리에서 물러날...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인사위는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 장기 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은 이날 “차장검사 이하 검사들에 대한 인사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이...
통상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인사를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르면 당일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법조계에서는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