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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4-07-03 12:30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기업은 0.8~1%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원 방안의 골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2024-06-26 15:41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2024-06-25 16:09
  •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4-06-20 16:37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2024-06-18 13:26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처법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했지만...
    2024-06-17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석간)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
    2024-06-16 08:51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문제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생겼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2024-06-12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고속성장 중견기업 간담회(서울) △2024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한-아세안 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석간)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2024-06-09 09:01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집적화를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 RE100...
    2024-06-03 16:21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2024-06-03 14: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삼성전자 재직 시절 아침마다 상사에게 ‘50초 브리핑’을 실천했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젠 직장 상사가 아닌 국민 앞에 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소통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공론화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2024-05-30 06:00
  •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 펀드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팹 등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2024-05-23 17:51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2024-05-23 14:47
  •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엠앤아이는 이번 선정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무기 전자 수송층 소재 및 잉크 개발’이라는 QD-LED 관련 과제 중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차세대 기술인 QD-LED...
    2024-05-23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이어나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
    2024-05-1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서울시청), 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파주)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4-04-28 08:57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외형 고속 성장 달성…의뢰인 만족 ‘원스톱 솔루션’에 모든 지원 정 대표 변호사는 특히 “의료 자문 특별팀을 출범했다”며 “그간 의료 상담에 머문 의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의료 자문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공개했다. 대륜은 최근 토마스 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의약품 도매‧연구개발 기업인 하이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자문 영역에 진출하고...
    2024-04-15 18:16
  •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투자 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 ‘투자 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 ‘감축 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 및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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