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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 확대…전세피해 예방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4-10-30 13:04
‘마지막 퍼즐’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정비사업 기대감 속 낮은 용적률은 ‘부담’[종합]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5곳의 재건축 청사진이 24일 모두 공개됐다. 이날 1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일산은 아파트 기준 평균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일산은 분당과 달리 주변 지역 내 신축 공급량이 많고, 기대치보다 용적률 상향 수준도 낮아 재건축 기대

2024-09-24 16:22
"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올해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024년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

2024-08-30 09:10
팍팍한 서울 아파트 전세살이…소형도 4억 찍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가격 오름세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 해도 4억 원 이상 필요해졌고 매물 품귀 현상도 심화하고 있어서다.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의 전세 평균가격은 4억357만 원을 기록했다. 소형 아파트 전세가 4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2024-08-29 14:56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

2024-08-27 12:00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 증명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자격증명 조회

2024-08-18 11:15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2024-07-15 18:00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제도 개편…교육시간 최대 '두 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

2024-07-10 11:00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GTX-A에 재건축까지…고양시 부동산 활기

경기도 고양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A)-A 노선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52건이었던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80건으로 늘었고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를

2024-05-24 10:19
청주서 여성 공인중개사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늘 오후 8시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께 청주시 운천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인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2024-05-21 21:49
진현환 국토부 1차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현황 점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

2024-05-09 17:55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

2024-04-04 11:15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2024-03-19 11:15
부동산 ‘거래 절벽’에…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1만6000곳 문 닫았다

지난해 약 1만60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 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영업을 중지했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사

2024-01-23 14:53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

2024-01-16 06:00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2차에 걸친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21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129곳에 대해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한 바 있

2023-11-16 11:15
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 부동산 불법 중개 차단

서울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2023-11-14 10:41
"서울 편입 문의 전화 하루에 한 통 받습니다"[속도 내는 '메가 서울' 잠잠한 부동산②]

"문의가 종종 있기는 한데 지역 내에서나 밖에서나 아직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일주일 정도가 흘렀다. 국민의힘은 김포는 물론 인접 지역까지 포괄하는 '메가시티 서울' 문제를 다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23-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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