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권이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념도 ‘줄푸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사태의 본질의 밑에도 젊은 세대의 정치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자신이 한 말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메타적 관점에서...
그는 "34년 양당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34년간 줄푸세만 반복했고, 민주당은 34년 동안 적폐청산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3지대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만 선택을 강요당해온...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와 거의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공약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경남도지사 시절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37.3%나...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47정책과 474경제비전은 한마디로 줄푸세였다. 부자감세와 작은정부를 표방한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양극화를 부추겨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됐던 엔드루 멜론 당시 미국 재무장관의 정책을 80년 뒤 답습했다”며 “소득 상위 10%가 소득의 50%를 가져가면 그 뒤엔 공황이 찾아왔다.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
김 부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입안한 인물이다. 18대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뒀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경선 후보였던 3월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부의장은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을 설계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석현 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사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여전히 언론계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에 문 후보는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며 “유 후보가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를 주도했는데…”라고 반격했다. 이에 유 후보는 “줄푸세 한 분(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시다”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는 그러자 ‘1분 발언권 찬스’를 얻어 문 후보에게...
그러면서 “유 후보는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를 총괄하면서 ‘줄푸세’(세금줄이고 규제풀고 법질서세우기)를 공약했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유 후보는 “2007년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와 의견이 달랐다”며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도 세금 줄이는 정책에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일자리 복지 공약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상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원래 줄푸세를 하던 사람인데 그런 것(경제민주화)에 찬동하겠느냐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규제를 풀면 재벌이 멋대로...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줄푸세 운동’으로 ‘주가 3000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역설해 참석했던 지점장들의 눈길을 끌었다. ‘줄푸세 운동’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철학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 정책을 지속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매년 7%의...
이어 이번 대표 경선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언급, “월급쟁이 소득을 올려주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자는 약속, 비정규직 줄이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를 세우자는 우리당식 ‘줄푸세’ 약속, 현장정당, 민생정당을 향한 을지로정당 건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당대표선거에서 12.92%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현 경제팀이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바로 세우고)가 옳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규제를 풀면 대기업이 투자하고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까지 이어지리란 가설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정 전 국무총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투자는 투자 기회가 있으면 규제가 있어도...
줄푸세, 이거 아는 학생 있어요?
학생들 : 어려워요.
선생님 : 세금은 ‘줄’이고… 다음은…. 아무튼 이거 꼭 외워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학 생 : 줄푸세 다음은 경제민주화가 아닌가요?
선생님 : 닭치고! 아니, 그런 걸 아직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망각을 교훈으로 삼은 닭치高는 이 시대의 축소판인지도 모른다. 연속성이 있는...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정책과 맞닿아있다. 다만 내수경기가 얼어붙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 체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 더해졌다.
8일 국회...
그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정책을 입안하고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성장 지원 위주의 세제 정책을 펴 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MB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줄지 않은 것도 최근...
이정미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건 향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철저히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엔 “MB정부 시절 3년간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은 특정 법무법인 소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돼지저금통 사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이력을 갖고 있다”(박광온),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을...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엔 박근혜 캠프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공약을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박근혜식 복지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로드맵도 그의 구상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내에...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저녁 9시5분에서야 끝났다. 세션1과2사이에 있던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사회분야 발제를 한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불과 1년 만에 경제민주화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등 줄푸세 전략으로 급격히 전환했다”고 주장했고, 재정분야 토론에 나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없이) 박근혜정부는 향후 4년간 초긴축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박근혜정부 1년...
이런 점에서 신년회견은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의 귀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좌클릭’을 했던 2012년 대선공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2007년부터 사용한 줄푸세로 회귀하며 ‘우클릭’하겠다는 조용한 외침이었던 셈이다.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다. 좋은 규제는 지키되 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