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환노믹스, ‘줄푸세’의 귀환?…성장 중시, 경제민주화는 속도조절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분명해졌다.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강화로 세금은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김히 풀겠다는 게 요지다. 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정책과 맞닿아있다. 다만 내수경기가 얼어붙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 체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 더해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전날 기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소위 ‘줄푸세’ 정책 성과에 대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 경제는 평균 3.2% 성장해 세계 경제 성장률(2.9%)을 웃돌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그는 “‘줄푸세’만으로는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맞춤형 복지 강화 등 성장의 온기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투자와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계 각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규제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가 줄푸세 정책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야당은 벌써부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줄푸세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 후보자가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동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대해 기업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통화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등은 금융 안정성 규제로서 순기능이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