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면적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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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는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선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가 생긴다....

2017-12-13 14:05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이는 여전히 많은 집주인들이 4년 또는 8년간 주택 매각이 제한되고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에 나선다. 우선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중이지만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2017-12-13 14:00
[주거복지로드맵] 계층별 사각지대 없도록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되며 초기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기존 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 등이 통합된 개념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과 부천, 군포 등지에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 희망타운’도 수도권 일대에 총 7만 가구가 공급된다....

2017-11-29 11:00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8.2 대책에 나온 취득세 규정에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임대 의무기간(일반 4년이상, 준공공임대 8년이상)을 다 채운 경우에 한해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국토부 마이 홈 사이트에는 전용 60㎡이하는 임대기간·주택수 제한이 없음으로 표시돼 있다. 여기다가 2018년12월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다. 정부 자료에 없는...

2017-08-22 07:00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비록 장기간 임대의무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붙어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 임대기간 4년짜리 일반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처럼 과세특례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돈 많은 사람들의 주택 사재기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 소형...

2017-08-07 07:27
서울시, 2030세대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청년층 주거문제는 준전시상황”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되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을 적용받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5%로 제한된다. 시는 이 같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역세권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개발의향을 밝힐 경우 SH공사가 사업에 함께 참여, 공동시행 및 사업성 분석, 재원조달과 투자...

2016-03-23 13:04
사회주택 누구나 싸고 쉽게 짓는다...서울시, 올해 150호 공급

사회주택 임대료의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는 토지 매입단가를 평당 약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는 3월부터 지역별 매입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영세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하는...

2016-01-18 08:31
‘뉴스테이’ 서울 신당ㆍ인천 도화 등 수도권에 5500호 공급…2017년부터 입주 가능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는 주택기금, 하나은행, 삼성생명, 반도건설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도로교통공단 신당동 부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 729호를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1억원, 월 65만~10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전세대 발코니를 확장ㆍ공급해 실사용면적이 32㎡ 이상이 되도록...

2015-05-13 11:00
준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면적제한’ 폐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없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크기가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2015-04-30 16:41
[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대상 8년 장기임대주택 육성 파격지원 살펴보니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고 준공공임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6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2015-01-13 10:00
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 한도 저금리 월세대출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준공공임대주택의...

2014-10-30 14:00
준공공임대업자 대출 한도 늘려준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쪽방 등 비거주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부담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2014-09-26 08:02
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등록 임대주택의 일종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 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등 일반 등록임대주택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2014-04-29 18:20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더불어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키로 했다.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2014-04-03 11:00
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2014-03-17 11:00
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 시행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014-01-12 12:52
[새해 달라지는 것-주택]주거급여 8만원→11만원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이 대상으로 소득의 4.5배 이내에서 2억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준공공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시세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된 주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2013-12-26 16:40
임대료 인상 年 5% 제한…‘준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2013-12-05 10:24
‘준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화시킬까? “글쎄”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2013-08-06 07:54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을 받는...

2013-08-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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