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심의했다.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지금까지 '전파법'상 이 대역의 주파수를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튜닝 승인 요건, 무선충전기의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 대상 제품 여부 등 규제에 막혀있었다. 심의위는 이번에 2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ㆍ경로ㆍ물체 등을 인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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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부동산 문제, 야당은 대안 있나?”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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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대 비상사태 선언한 북한"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태영호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수사심의위…소집 결과와 수사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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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지 않겠다, 박원순 진상조사 촉구"
- 민주당 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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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160조 투입되는...
주파수 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초연결 코드리스(Cordless) 시대를 여는 핵심기술, 무선 충전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파급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전문시험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활용) 내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 대역 주파수와의 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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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 "긍정적 신호로 美 대선 이후 북미관계 우리가 판 짜야"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재용 기소 여부 가를 운명의 날, 수사심의위 결정은?
- 주진우 기자
국민 혈세 100억 챙긴...
수사심의위 최종 변수는? & 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언급
- 신장식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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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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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운동 빙자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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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밀희 기자 (TBS)
시위사태 속 필라델피아 한인 속수무책…“전기톱으로 철문 뜯고, 트럭으로 박스째 약탈”
- 샤론 황 한인회장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삼성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700㎒ 주파수의 분배안인 '5+1안'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한다.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재난망 주파수로 700㎒(메가헤르츠) 대역 가운데 20㎒폭을 할당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제안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심의위는 14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108㎒폭 중 718~728㎒, 773~783㎒ 대역 20㎒폭을 제안했다. 이 대역은 아시아태평양 주파수 분배기준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주파수 회수를 위해 심의위를 거쳐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LGT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000억원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