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미 소형 도생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 있다.
이처럼 규정이 바뀔 경우 도생주택 주차 공간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도생주택이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는 전용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6대, 전용 60㎡ 이상 85...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 주거지로 노후된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대상지는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근의 모아타운 및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단속 건수는 2019년 587건, 220년 546건, 2021년 872건 등에...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을 받고, 일부 민간업체는 차량의 수리 및 점검 비용을 5~15% 할인해줬다.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도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운전자의 건강 검진 비용도 10% 감면해주는 곳도 있었다.
대신 쉬는 날로 신청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차로에 설치된 CCTV나 신호 감지기를 통해 적발될 수 있었으며, 위반사항은 문자나...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단위구획 확대는 1990년 주차장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로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차단위구획...
이에 따라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당초 2020년까지 3000기 설치가 목표였지만 내년 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성파워텍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T 등과...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4일까지다.
앞서 올해 9700여 대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운영할 사업자로 피앤이솔루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이 본격...
시간이 지나고 보니 광진구의 단독주택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법적으로 제약이 많아 지금에 와서는 낙후된 도시처럼 보이게 됐다.
또한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 당시 광진구는 주거지역만 있고 상업지역이 전무했는데, 2002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됐다. 광진구 전체 면적 중 상업지역 비율은 1.29%에...
통신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개시해 유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처리해 없애 주기로 했다. 대상은 87만 가구, 1200억 원 규모다.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주차단위구획도 현행보다 5 ~ 10% 확대한다.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고 기존 도로명은...
또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정비하고,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세부적으로 주차단위구획 1.0m×2.3m, 차로너비 2.25m~4.0m, 내변반경 3m 등 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 부터 5월 7일까지...
권리금만 1억원이 넘어서는 홍익대학교 주변과 걷고 싶은 거리, 놀이터 부근, 주차장길 등 주요 상권에는 홍대 상권을 이끌었던 작은 가게 들이 아닌 중심 브랜드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태다.
신촌 상권은 199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홍대상권의 위상에 밀린 상태다. 하지만 최근 개발 호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촌상권은 구획과...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차면 크기인 2.3×5.0m보다 너비 20㎝, 길이 10㎝를 늘린 확장형 주차면(2.5×5.1m)을 신설했으며, 기존 유료 주차장의 경우 전체...
잠실, 압구정 등 지난 70년대 이른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함께 개발된 지역이지만 이후 보인 지지부진한 지역 개발에 따라 강동구는 ‘강남권 빅3’에서 제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필두로 이 지역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이후 인근 하남시 등 주변도시 개발과 맞물려 강동구는 이제 본격적인 강남 대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