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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안정적 이익으로 역동적 성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연임…"안정적 이익으로 역동적 성장"
    푸본현대생명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재원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표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2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최고경영자후보로 이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임추위는 "이 사장은 푸본현대생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21년간 보험·은행·캐피탈사에서 마케팅과...
    2024-09-13 15:02
  •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제2금융권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 부실은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며 "자본 충실도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강화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제도의 틀 안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2024-09-12 16:04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헌법 조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추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기업 측 인센티브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보다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자본시장의 게임 룰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연금은 주주·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2024-09-12 14:18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문제가 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 즉,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2024-09-11 09:31
  •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2024-09-03 16:00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38.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2024-09-02 14:21
  •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11년 만에 열린 대표회담…이재명-한동훈 90분 넘게 격론
    금투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2024-09-01 17:25
  •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이재명 “의료대란 대안 필요…금투세 일정기간 대폭 완화하자”
    그러면서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2024-09-01 15:43
  • ‘선제적 주주환원’ KT&G에 쏠린 눈
    ‘선제적 주주환원’ KT&G에 쏠린 눈
    특히 KT&G 이사회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이사회가 결의한 주당 1200원의 중간배당을 포함한 2024 회계연도의 총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대목은 KT&G가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2024-09-01 12:00
  • [위기닥친 코스닥③] 전문가들 “단타 중심 코스닥…시장 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주주환원책, 조세 제도상의 약점 등이 코스닥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스닥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는 매년 100개의 기업이...
    2024-09-01 10:30
  •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입장을 감안한 실현 가능한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경영진·사외이사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 공식화하고, 실질적 독립성...
    2024-08-28 09:40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이어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이사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만큼 주주들에게도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회사법 제382조의3)에 주주와 회사를 나란히 병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안성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2024-08-22 09:30
  •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만난 상법 전문가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유의미…불공정 합병 방지 방안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상법 전문가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줘야 하는 데에 동의하는 한편, 불공정 비율 합병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2024-08-21 10: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2024-08-15 12:00
  • [노트북너머] 암벽등반과 ‘오너리스크’의 무게감
    [노트북너머] 암벽등반과 ‘오너리스크’의 무게감
    소수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는 1인 독점 체제가 대규모 자본을 마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점과 동시에 오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동전의 앞뒷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한다. 증권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사회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추가 등 상법개정도 안전로프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2024-08-13 14:00
  •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野, 상장사 지배구조 또 옥죄기…경제계 ‘난색’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현장 주주총회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눠있는 만큼 상장사 관련 규정을 통합한 다음 별도 법으로 빼...
    2024-08-12 15:53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규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 중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나 세제 개편 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 기관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공익 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2024-08-08 15:32
  •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김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사 CEO들은 공모펀드 시장...
    2024-08-08 09:30
  •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기업거버넌스포럼 "민주당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적극 환영"
    포럼은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 주요 과제인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라며 “우리가 4월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은...
    2024-07-30 17:28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진 의장은 “현재 법원은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한 지배주주의 전횡이 반복되지 않게 이사가 일반 주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상법이나 회사 특례법 개정을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2024-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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