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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6-08 08:00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2024-05-20 08:23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금까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인 외국인등록번호만 제시하는 단순 자격 확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 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건데요.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분증 없어도...
    2024-05-16 16:37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2024-04-19 11:10
  •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은 휴대전화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기수법에 피해를 이미 봤다면 금융회사와...
    2024-01-03 12:04
  •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유 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2023-11-02 16:51
  • 카카오뱅크, ADB 연차총회서 ‘셀피 인증' 관심… 기술은행 입증
    카카오뱅크, ADB 연차총회서 ‘셀피 인증' 관심… 기술은행 입증
    신분증 사본탐지 기술은 촬영된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해상도, 주사율, 빛 반사 등을 판별하여 원본 신분증을 판별하는 기술이다. 참가객들은 '셀카 인증'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한 본인의 셀프카메라(셀카)와 신분증을 비교해 두 이미지 간에 유사한 정도를 확률로 확인해볼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6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2023-05-08 09:07
  •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법원, 공적 마스크 부정 구매한 40대에 벌금 50만 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2-12 13:21
  •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엄마 바빠?" 설 연휴 보이스피싱 기승...예방법은?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 걸로 인증받으려고하는데, 엄마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진찍어서 좀 보내줘,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2021-02-11 09:00
  •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고통 줄인다…변경 심사 ‘6개월→3개월’ 단축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부터 올해 9월 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이 중 1728건이 변경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539건)·가정폭력(398건)이 뒤이었다. 이와 함께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2020-10-26 14:42
  •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개인정보침해, 84%가 '주민등록번호' 관련… 4년째 증가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소에 접수된 15만 9225건의 신고·상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침해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 나타났다. 해당 침해 유형은 13만 427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타법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의(8745건)'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피해 횟수도 꾸준히...
    2020-10-06 10:3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드론 승인이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행정·안전·질서·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2020-06-29 10:00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다 붙잡힌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06-16 05:00
  • 행안부, 검찰·경찰·은행 사칭 주의…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95% 차지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2019-12-02 12:00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1109명 새번호 받아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려움,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려움 등의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2019-10-15 15:00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유출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처리자의 통제장치를 마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본인확인은) 명의도용피해를 막고...
    2019-10-01 06:00
  • [경제레시피] 내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 조회…명의도용 막으려면?
    [경제레시피] 내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 조회…명의도용 막으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시행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 더는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지원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실명확인, 연령확인 등을...
    2019-08-20 15:42
  • 행안부, 최근 2년간 955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보이스피싱' 최다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도용, 가정폭력 피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30일부터 2년간 모두 1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1396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955건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변경 신청 사유(피해 유형)는...
    2019-06-10 16:34
  • 행안부, 1년 반 동안 794명 주민번호 변경...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출범 1년 6개월간 변경 신청 1407건을 접수해 794건 인용, 391건 기각, 12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인용 사유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의 순이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403건 중에는...
    2019-01-30 13:04
  • 카카오,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지트' 프리미엄 버전 출시
    카카오,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지트' 프리미엄 버전 출시
    계정 도용으로 인한 기업비밀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 IP접근만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접근허용IP적용’ △아지트 자료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모바일앱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한’ △첨부된 이미지를 보는 사람 기준으로 워터마크가 형성되는 ‘이미지 개인화 워터마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글이...
    2018-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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