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기존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및 당 사무처를 합동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대책단’도 꾸려, 오염수 방류 관련 규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리적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n번방 3법’ 소관 상임위 민주당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대책단을 꾸린 이유는 일본 수출규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전무이사가 비상대책단장으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또 전국의 7개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고 부산 본점에 상황점검반...
김동열 신임 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이사회에서 9명 이사의 만장일치로 새 원장으로 선임, 이달 1일 취임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김 원장은 이용섭 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홍종학 후보자도 멤버로 활동했던 캠프 내 ‘실세 조직’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이 밖에 일자리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 국민아그레망, 10년의힘위원회, 더불어포럼 등도 힘을 보탰다. 일자리위원회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 전문가인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등이 머리를 맞댔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서강대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8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병문안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많은 사람들이 병실을 방문하여 병문안하는 문화로 인해 환자보호 및 감염성 질환 전파 방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고 이번 캠페인을 계획했다.
이번 종합대책 실시에 따라 크게 바뀌는 학교 감염병 대응...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대책단을 구성, 서민금융지원국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과 각 부문별 5개반으로 운영한다.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의 자문역으로는 불법금융행위 단속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경찰관 및 금감원 연구위원이...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애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은 연말정산 대상자 1600만명에 대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4월 임시국회가...
최 부총리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까지 과세구간별ㆍ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꾸려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중...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마련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정이나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대책단은 19일부터 가동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 TF’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후속 대책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상향 조정 △자녀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특별법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토록 했다.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장성길 산업부 TPP 대책단 과장은 ‘TPP 최근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에서 “지난 달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달 TPP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협상이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TPP 관련 예비양자협의 경과, 부문별·업종별 영향의 심층연구, 국내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TPP 관련 입장을 확정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의 종합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단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TPP 대응력을 극대화하고자 대통령 훈령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며 "관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는대로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해안전 대책단’을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단은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재해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조사반, 정책지원반, 경영지원반으로 이뤄졌다. 재해조사반은 12개 지역본부와 957개 협동조합 및 회원단체들을 통해 현장...
한편, 중기중앙회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을 구성하고,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해 12개지역본부와 967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