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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조 조합원이 낸 회비는 일괄적으로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포함해 15%의...
    2023-02-27 09:38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3-01-26 08:17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2~3월께 연말정산을 반영한 월급을 받았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현명한 준비가...
    2022-12-03 08: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은 주택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1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종교인 소득 등은 거의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경제와 금융의 혁신, 국제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계속 생겨나는데, 소득세 제도가 부실하여 이를 과세하지 못한다. 최근의 비트코인 매매차익과 유튜버 수입, 과거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수익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소득세...
    2021-11-23 05:00
  •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 텔아비브의 빛과 그림자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 텔아비브의 빛과 그림자
    WSJ는 “IT 열풍에 다른 빈부 격차 확대로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아랍계 주민과 초정통파 유대교인 등 소수자를 더 궁지에 몰아 나프탈리 베네트 새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스라엘 정부는 IT 기업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2021-10-02 07:00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1685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신교도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많은 위그노 신교도들이 스위스로 건너가 은행업을 시작했다. 1815년 스위스가 영세 중립을 보장받자 유럽 왕실과 귀족들은 스위스를 찾았다. 잦은 혁명과 전쟁으로 불안한 시기, 중립국 스위스는 이들에게 안전한 금고였다. 1920~1930년대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세가 도입되자...
    2021-07-16 17:28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이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증세가 된다. 건강보험료도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더 뗀다”며 “주식으로 엄청나게 재테크를 해도 현재 기준 양도세가 없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인이라서,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2021-03-17 05: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2021-02-25 11:19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0-12-23 12:00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지난 해...
    2020-09-14 15:16
  • [단독] 국세청, 국내 이어 해외 소재한 신천지 교회 ‘고강도’ 세무조사
    [단독] 국세청, 국내 이어 해외 소재한 신천지 교회 ‘고강도’ 세무조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향한 과세당국의 칼날이 매섭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시온한인교회(calfornia zion churc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시온한인교회는 미국 내 신천지 교회 중...
    2020-09-04 06: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1억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이...
    2020-08-10 06:36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과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한다. 회계투명성이 의심되면 조직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법률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만4843개의 공익법인이 있다. 이 중 50%인 1만7606개는 종교...
    2020-06-21 17:14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종교인 과세법상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퇴직 목사 A 씨가 국세청에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담임목사 등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동안 장기...
    2020-03-22 09:00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특례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2020-03-16 08:50
  •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그나마 운영되던 오피스 주변 상권까지도 올스톱 상태”라며 “심지어는 종교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임이란 모임은 다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확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멈춰 서다시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150만 원을 넘던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넘지 못하고...
    2020-03-12 13:16
  •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2020-03-10 11:00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2020-03-04 12:28
  •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부금이다. 기부금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2020-01-21 13:20
  •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 의원은 과거 종교인 과세 반대와 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 반대 등의 보수적인 주장을 해왔다. 차기 총리로 김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등으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심화한 것도 개각과 관련한 청와대의 결정에...
    2019-12-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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