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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이날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점과 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05 09:29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2024-06-26 06:00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대비 수익률 개선 등으로 평점이 지난해 77.7점에서 올해 78.0점으로 소폭 상승해 평가등급 '양호'를 유지했다. 2022년...
    2024-05-28 11:00
  •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으로 입시 지형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년 연속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2024-04-19 06: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4-03-27 15:01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직업훈련시설) 등), 2023년 부처 자율평가 내실화 필요 8개(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이전 법인세 등 감면 등)...
    2024-03-26 11: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국가장학금 확대(1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건) 모두 11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등 3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4-03-16 06:00
  •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그러면서 “교실을 전쟁터로 만드는 상대평가 대입제도 등을 방치한 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고르게 널리 공급하겠다는 식의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막을 수 없다”며 “절대평가 중심의 2029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강행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2024-03-14 16:31
  •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2024-02-06 09:30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기금·보조사업·조세지출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후자는 네덜란드에서 선거 직전에는 포괄적 지출 검토를 추진하고 연립정부의 임기 내에는 선별적으로 지출검토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나 개인별...
    2024-01-30 14:00
  •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의회는 작년 2월 정책지원관 서류전형 합격자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으며, 면접위원이 '항목별 개인 평가표'에 기재한 응시자별 평가점수를 총괄표에 집계해 순위와 합격 여부 등을 함께 기재했다. 한편, 의회 직원 A 씨는 개인 평정표에 기재된 평가점수를 총괄 평정표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면접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2024-01-23 14:58
  • [입시톡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내신부담 완화에 경쟁률 더 오를 것”
    [입시톡톡]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내신부담 완화에 경쟁률 더 오를 것”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개편 맞물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것”“의대 증원‧교차지원 확대에 이과생 유리...자사고‧과고‧영재고 인기↑” 전 정부에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부담 완화에 따라 자사고...
    2024-01-17 13:20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2024-01-16 15:00
  •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이곳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로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넓혔고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 높이도 조정됐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낮췄고 일부 주동 형태를 타워형으로...
    2023-12-22 09:00
  •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최근 법무부가 사형장 시설을 재정비하고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지시한 이후 돌연 사형수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들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최근 교도관들의 교화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분위기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 사형집행이 가능토록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라”...
    2023-11-24 09:52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승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시로 간담회를 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편입의 정당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죠. 시민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편입, 경기도 존치 중 어떤 방안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계획도...
    2023-11-01 16:05
  •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한편, 정부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체 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60.3%가 특목‧자사고 유지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중고생 자녀를 둔 연령대로 볼 수 있는 40대에서는 66.8%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고교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교육...
    2023-10-18 13:05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2023-10-11 14:15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해 합리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2023-08-22 12: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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