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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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2024-08-30 06:0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씨는...

2023-09-02 19:24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기존 법을 폐지하면서 영아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 처벌 규정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3-07-18 18:04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이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영아살해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과 ‘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2023-07-10 17:4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보다 영아살해죄의 형량이 더 가볍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서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2023-07-03 11:54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6-29 14:5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보다 영아살해죄의 법정형이 더 가볍다. 애초 경찰은 출산 직후 극심한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 하루 사이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두 번 연속 비슷한 방식으로...

2023-06-27 16:35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우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교사범은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부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2023-04-03 16:24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2022-08-25 11:17
[사건·사고 24시] 조현병 아들에 살해당한 60대 아버지·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아버지 B(60)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이튿날인 6일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2021-05-14 11:00
20대 아들, “엄마가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해 살해…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21-04-20 22:35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이 씨가 홀로 아버지를 돌보고 범행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2020-04-02 06:00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2019-06-11 12:00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41) 씨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한 김 씨는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2018-12-03 13:11
법원,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무기수 첫 사례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5-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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