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여기에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LTV 추가 제한 등 더 강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규제 해제 지역에 대거 포함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단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매제한 해제와 LTV 확대 등으로 청약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현행 방침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역세권개발사업 시...
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안전진단 강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가장 뚜렷한 곳은 전북, 울산, 대전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6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이 밖에 구역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에서 사업 절차를 지원해 사업 진행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개 안팎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동의율은 85.87%다.
영등포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곳이지만, 분양 대상 해당 여부 등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 설립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은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다.
동부이촌동 일대에선 리모델링 추진 단지 몸값이 강세다. 9일 리모델링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촌코오롱아파트 전용 114㎡형은 호가가 최고 24억 원이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4월 22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더 오른 금액이다.
리모델링조합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도봉구 일대에선 9월 시행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앞두고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사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 단지에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도봉구 아파트값은 0.16% 올랐다. 서울 평균(0.15%)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신시가지 아파트 중심 집값 '들썩'…매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기록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품귀까지…'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강화' 변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외려 희소성이 두드러져서다. 가을로 예정된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현행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을 정할 때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양도지위를 제한 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상승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선 GTX 등 교통망 확대 호재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GTX-C 신설역이 사실상 확정된 경기도 안양 동안구는 지난주 집값 상승률이 0.99%로 1%에 육박했다. 동안구의 매물은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달리 취임 후 토지거래허가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시장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영향도 있다. 노원구에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기존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 것은 투기수요 유입과 가격 불안정의 싹을 사업 초기에 잘라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부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상계동...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아파트 거래 위축거래 가능한 매물은 가격 강세"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상승했다. 오름폭(0.12%)보다 0.01%포인트 줄었지만 8주 연속 0.1%대 상승세는 이어갔다.
구별로는 노원구(0.33%)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동작(0.19%), 강동구ㆍ금천구ㆍ도봉구(0.18%) 순이었다. 노원구와 강동구에선 재건축...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조합설립 이후’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더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현행법에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양도 시점을 대폭 앞당겼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양측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장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사업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현행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할 때도 잦은 매매 등 투기 징후가 감지되는 곳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우선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제한하는 것을 앞당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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