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1~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등을 담았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입주권 매매는 조합원 물량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기가 많은 '로얄층'과 '로얄동'이 매물로 나온다. 둔촌주공은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기는 하지만, 입주권은 아예 실거주 의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둔촌주공 입주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사비 급등으로 일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이 깊어...
#B 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해 9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이 단지는 2022년 분양 당시 침체된 시장 상황과 함께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대거 미계약 됐으나, 이후 입주권 가격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으면 상황이 반전됐다.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167㎡(펜트하우스) 매물은 최고 52억 원에 올라와 있다. 이 타입은 분양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23억 원 이었는데, 무려 29억 원이 뛴 것이다. 또 전용 84㎡는 최초...
재건축 1+1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재건축으로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면 조세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부정적...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단지는 워낙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후) 분양권 매매 대기 수요가 현재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수요로 일부 나타나는 사례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실제로 재초환 부담금은 조 단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현재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피)는 전용59㎡ 5억5000만 원~6억 원, 84㎡ 6억5000만원~7억 원으로 형성 돼 있다. 이문뉴타운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참 시장이 좋을 때는 9억 원까지 피가 붙었다가 지금은 내려간 상태"라며 "라그란데 보다 분양가는 높지만, 입지는 더 좋아서 투자 관심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상 조합원 물량인 입주권이 같은 단지더라도 로열층 등에 자리해 때문에 분양권보다 더 비싸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 대비 6억 원 이상 오른 값에 거래된 것이다.
경기와 인천 역시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경기와 인천의 분양·입주권 신고가 거래 건수는 각각 98건, 4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가장...
광명시 역시 광명뉴타운 내 신규 공급 단지 중 조합원 입주권 위주로 소량의 거래만 등록됐다. 3804가구 규모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등 뉴타운 내 대단지 공급이 이어졌지만,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이다. 광명동 G공인 관계자는 “집값 급락기 대비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은 1억 원가량 붙은 상황”이라며 “프리미엄이 저렴할 때와 달리 매도자들이 추가 가격...
예를 들어 한 주택의 경우 지하층에 네 명의 독립 가구가 존재하는데, 등기상으로는 4명이 공유 지분자로 설정돼 있어 입주권은 이 네 명 중 한 명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아현1구역 대표 조합원 약 2250명 가운데 공유 지분 소유자는 약 950명에 달한다.
주민들은 과거 1980년 분양 당시 독립된 가구로 분양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임차, 매매 등 소유권에 따른...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가 지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참고자료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매월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연말에 이를 모은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시장 흔드는 '표플리즘'전·월세에 입주권 부여안 추진에"반값 분양, 혈세로 메우겠단 소리"시장 혼란만…형평성·실효성 논란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인 만큼 이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재개발 조합원은 “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 중인데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이다”라며 “앞으로 분양하더라도 아이파크 하면 붕괴 먼저 떠오를까 봐 조합원...
이 선임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입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하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이 선임연구원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