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명령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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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이어 기존에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112기본법 제정 이후 경찰은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경우 출동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짓·장난신고를 막기 위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2023-12-13 13:33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당선 뒤에는 5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2022-02-21 10:00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씨티은행 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조치 명령에 대한 금감원 졸속 허가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주 미래위원회가 열려 직원을 일부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방안을 (노사가) 논의했다”며 “은행은 최초 6개월 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2년을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1-12-02 15:05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초읽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협의해 준비중"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조치명령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추후 금감원은 해당 계획서를 금융위에...

2021-11-09 11:54
‘연장 or 상환’ 애타는 씨티은행 대출자…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책 제출 기한 없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조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비자 보호 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한은 따로 정해놓은 게 없다”며 “씨티(은행)가 계획을 만들면 제출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씨티은행은...

2021-11-06 09:00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2021-10-27 16:28
금융위,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조치 명령권 발동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해당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고...

2021-10-27 16:27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조치가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8조의9를 통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이전에 대한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

2021-03-30 18:00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업계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내용도 마련했다.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이후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2021-03-25 17:25
與, '공정 임대료' 띄우기… 김태년 "임차인 고통 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0-12-15 13:3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밥안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성평등 지표 마련 여가부는 12월 1일부터 또...

2020-11-06 15:55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윤 비서관은 이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식개선을 위해...

2020-07-08 12:03
[스텝 꼬인 정책금융] 신보 ‘정책 효율성’ 앞세워 이관?… 국회 2년前 '반대'

건전성 감독을 하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명령권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정무위가 검토한 보고서에 적혔다. 당시 정무위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부실기업의 적기 구조조정보다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주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보증정책이 추진되어 기금의 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도...

2020-06-25 05:00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비롯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중소 자영업자 경영 안정자금 지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영업직의 소득 감소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세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코로나 경제위기,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2020-04-03 17:19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사과..."법률검토 부족했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도 열려 있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2020-03-03 17:31
뒤늦은 '중증환자' 중점 관리…신천지 '전수조사' 때 나왔어야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 생활치료센터와 의료진 보충을 강하게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대기업 연수원 등 최대한 3000실 이상 확보를 지원해 달라”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인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0-03-02 17:56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거듭 주장한 심재철…"정부, 추경에 구체적 내용 없어"

긴급명령권을 발동, 병상을 확보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만해도 (확진자가) 2500명이 넘어서면서 병상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병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어떤 조처를 하고...

2020-03-01 15:17
이해찬 "추경 지체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유급휴가ㆍ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 절실"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할 것...

2020-02-25 09:24
‘예술인 복지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국회 본회의ㆍ국무회의 통과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ㆍ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서면계약 위반 신고ㆍ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창작시장 투명성 제고...

2019-12-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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