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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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2024-05-25 10:00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특히 영장제도 개선 방안에는 영장 없이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법관에 법관에 의해 심사·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 체포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이 줄곧 주장해 온 영장항고제도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카드를 마련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8-07-31 18:16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노정희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을...

2018-07-24 08:09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2018-07-02 14:59
병협, 건강보험 수가협상 ‘조정 전치주의’ 도입 피력

이들은 5월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됐다. 박상근 회장은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04-28 10:15
[인터뷰] 민병두 “대부업 금리인하 반대하는 금융위, 논거 과장됐다”

제정안은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을 막기 위함으로, 대출과정에서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추정제도,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이용자가 금감원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 가지 않고 미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등을 도입토록 했다.

2013-12-18 10:55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금융강화를 위해 문 후보는 중소기업 자금경색 등 금융애로를 해결할 '신용중재센터...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한다. 안 후보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목표로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창업투자법’을 제정하겠다고...

2012-11-11 20:03
[증권사 소송]“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해야”

그는 “소송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와 증권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분쟁조정기관의 분쟁조정결정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전치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공신력 있는...

2011-06-01 10:42
금융민원 분쟁조정 신청 크게 줄어... 전년대비 25.7%↓

국회 차원에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을 인식해 금융회사가 조정 절차 중에 소송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소송제기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885건) 중 88.2%를 차지했지만 그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2010-11-22 06:00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건수 매년 증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현재 하자분쟁의 가장 큰 논란은 하자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과 하자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하자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정부는 하자판정의 공신력 확보, 하자분쟁의 조정전치주의 도입, 현행 하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2010-04-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