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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와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다.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2024-03-18 06:00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의 노동개혁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2022-12-21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4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중소기업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공전략 설명회 개최 2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9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개최 △지역단위 축산악취 집중관리로 국민불편 해소 26일(금)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환경부 22일...

2021-11-21 10: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검찰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3월 초에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한 전·현직 법관 규모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판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될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입증 정도, 관여도 등을 고려해 기소...

2019-02-19 15:41
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앞서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정 판사에게) 구체적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자체 문건이 발생되면서 촉발된...

2018-07-10 16:33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2018-07-02 14:59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특별조사단은 조사 대상 파일을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이 의혹을 처음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7년 4월까지로 한정했다. 이 기간 동안의 컴퓨터 파일에 대한 각종 복원 작업을 비롯한 '포렌식 조사'가 26일부터 본격화된다. 컴퓨터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임 전 차장...

2018-02-23 20:1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실련 공동대표

2017-08-03 10:32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4개 분야에서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 원전...

2017-07-17 10:39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9년만에 종지부… 재해예방 ‘외부’에 맡긴다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학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위원회ㆍ노사정위원회ㆍ국회입법지원단 등에 다년간 참여하며 노사관계의 사회적 해결 논의와 노동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작업환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질병예방 건강증진...

2016-01-12 14:29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현장 조사 위한 법인 설립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12일 ‘4대강 조사작업 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신설 법인형태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작업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작업단 현장 활동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학회 등 기존단체를 활용하기 보다 이해관계 없는 법인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조사평가위원회를...

2013-12-12 22:53
"자동차 타이어에도 효율등급제 도입"

미국 수송연구회에 따르면 보통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10% 감소했을 때 약 1.74% 자동차 연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이 향후 전승용차량으로 확대될 경우 타이어 값은 5만2000원 상승하지만 연료비는 17만4000원이 절감돼 소비자들은 승용차 1대당 3년간 12만 2000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이번...

2010-07-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