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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12 12:47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다만 건보공단이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기에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들이 월 근무시간 160시간에 해당해 근무기준에 부합하다"며 "운전원은 보조인력으로 월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보조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10 07:00
[여성직장 재탐색] 복지관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채용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을 모집한다.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파견근로는 희망하지 않는다. 근무예정지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전철역은 수도권 6호선 고려대역이다. 주 5일 근무로...

2014-11-05 10:49
[여성직장 재탐색] 국회 내 도서관식당 조리 보조원 모집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국회 내 도서관식당 단체급식 주방조리 보조원을 채용한다. 이력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제약은 없다. 근무예정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단, 순번제로 근무시간이 때에 따라 변동될 수...

2014-10-08 10:23
[여성직장 재탐색] (주)현대캐터링시스템 조리보조원 모집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지원 제한은 없다. 접수는 채용될 때까지 받는다. 관련 문의는 전화(031-696-7323)로 가능하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점 직원식당도 조리보조원을 모집하고 있다. 복리후생과 주 6일 근무는 같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중 선택할 수 있다.

2014-05-20 09:23
공공부문 취업 나이 제한 완화·폐지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사라진다. 결국 총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012-10-19 14:22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예고, ‘급식실 아줌마 뿔났다’

급식 조리 종사원, 사무보조원 등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급식, 일반 행정 등 학교업무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대회의는 1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호봉제 도입, 임단협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9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2-07-19 17:35
SK그룹, 사회적 일자리 6천개 마련

현재 SK그룹은 ▲행복도시락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사업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사업 ▲장애인 무료 IT 교육원 ▲1318해피존 ▲해피카스쿨(옛 스피드메이트 저소득 청소년 행복날개)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룹측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춘 사회적 기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0-07-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