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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연구·기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4-09-26 10:24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스토킹처벌법은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비위행위 감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감사팀 직원들은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조사대상자와의 면담 과정도 문제가 된다. 비위행위 조사를 하려면...

2024-09-23 06:00
김민석, 임종석 겨냥 "'두 국가론' 비판 받아야...DJ는 김정은 설득했을 것"

김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과 새미래민주당 등 타 야권 정당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09-22 15:13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2024-09-15 09:0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2024-09-06 14:24
조국혁신당 지지율 7%로 추락...거대양당에 파묻힌 제3지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7%를 기록했다. 총선 직후였던 4월 3주차 조사에서 14%로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은 5개월 만에 절반이 됐다. 제3지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개혁신당은 총선 이후 4~5% 지지율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조사에선 2%로 내려앉았고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2024-09-02 15:01
與野, 민생 협의기구·저출생 대책 합의…채상병은 불발

여야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은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대표적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앞서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앞서 올해 5월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도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09-01 17:46
김종민, 새로운미래 탈당...현역 없는 '원외 정당'으로

유일한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이 탈당하며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함께했던 새로운미래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2024-09-01 10:5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4:17
문체부-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7 15:58
‘식사정치’ 이어가는 한동훈…외연 확장·특검 돌파구 모색

특히 뜬금없이 열흘이란 시한까지 주는 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단) 본인들 입장과도 맞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당내 논의는 계속할 것이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민주당처럼 대표 한마디에 다 듣기보단(뜻을 따르기보단) 우리는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의 체제에 맞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오찬...

2024-08-19 15:57
박찬대 "尹 거부권 중독...야당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 전혀 없는 듯"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갑자기 국민 보기가 겁나서 서울로 도망친건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기록 삭제...

2024-08-13 10:53
'명석한' 미는 개딸...'재명이네 마을' 핵인싸 '정봉주'

한 회원은 박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을 이장님(이 후보) 방탄 정당이라 하는 넘'이라며 "박원석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때 정봉주 욕해도 늦지 않다. 왜 민주당은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또 다른 회원은 "시정잡배 같은 정치 패거리들의 민주당 갈라치기 작전은 성공한 듯 하다"는 게시글을 통해...

2024-08-09 15:41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이들이 특정 정치인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당의 정무적 판단부터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위드후니 출몰…정치권이 마주한 팬덤 최근 정치권은 ‘위드후니’(with후니)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드후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열혈 지지층으로, 보수 진영의 새로운 신드롬으로...

2024-08-08 17:19
한동훈 “尹 대통령과 자유롭게 여러 사안 대화할 수 있는 관계”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대응할 일이지 내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중들이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올 것이고, 그런 시기 우리 국민의힘은 좀 더 민심에 다가가는 정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이른바 ‘팬덤 정치’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 어떤 자세를...

2024-08-04 09:50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실을...

2024-07-26 16:42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다만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당내 여론 수렴 기한에 대해선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제 의견을 밝혔고,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절차를 통해 잘 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임 지도부에서 바로 견제구가 날아왔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4-07-24 16:04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등 제3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표 특검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상대 당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반응했다. 한 대표는...

2024-07-24 11:02
한동훈 “尹 찾아뵐 것…채상병 특검법, 순리대로 풀겠다”

눈높이에 반응하고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며 “선택하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몸 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했다.

2024-07-23 18:26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을 고려하고 이후 실제 진행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타 업체와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의 제약회사와 백신 담당 임직원들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공모하고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법으로 공정경쟁 방해한...

2024-07-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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