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아나폴리스함(SSN-760)은 대함전과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총 62척이 건조된 LA급 잠수함의 49번째 함정이다.
LA급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SSBN)이나 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과는 달리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수적으로는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을 이룬다....
이번 도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N)이 24일 오전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오하이오급 SSBN 켄터키함은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21일 출항했다. 북한은 켄터키함이 입항한 다음 날인 19일 새벽에도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더버23’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하며 3초 가량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보다 앞선 2021년 9월에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뒤부터...
27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강화된 ‘전사의 방패’(WS‧Warrior Shield)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항모 호송훈련,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22일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다”며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해양이 보인다"며 "우리가 왜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했는지 왜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언젠가 보유해야겠다 생각하는지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한눈에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그는 "김해로 오는 차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왔다"고 입을 연 뒤 재임 기간 이뤄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이라크전 파병 등을 거론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민주당과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당이 맞는가. 지난 5년...
윤 후보는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고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고, 4.3 평화공원 방문 후 피해 유족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윤 후보는 이런 도 상황을 감안해 2공항 설립 쪽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날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해저터널에 관해 “건설 비용이 17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공항 건립을 먼저 하고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방문자 수요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 중엔 머뭇거리기도 했다.
머뭇거린 이유와 관련해서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서 순수한...
윤 후보는 당시 고 노 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 중엔 짧게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 후보는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건설분야 행정제제 감면도 이뤄졌다.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머무른 것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는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1.8의 비행속도와 7.7톤의 공대지 미사일 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구럼비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강정마을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2012년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총리실 주도의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검증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이 소송의 발단이었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용산참사 빈민철거민 투쟁,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등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투병 중이던 지난해 심산 김창숙연구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심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백 소장은 창작 활동에도 힘써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장산곶매 이야기',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 '부심이의 엄마생각' 등의...